인천 여고생 폭행 소년법 폐지 청원 급등하는 것은 당연하다

논란이 거듭되어도 여전히 청소년 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잔인한 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 연이어 벌어지며 사회적 시선 역시 심각해져가고 있다. 과거에도 청소년 범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지고 있는 범죄 수준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지난 해 전국을 휩쓴 인천 초등학생 살해 유기 사건을 시작으로 여학생들은 집단 폭행은 충격이었다.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소년법 폐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아무리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거셌기 때문이다.

"당일 새벽 편의점 앞을 지나가는데 A씨와 B양 등 4명이 앞뒤에서 나타나 차에 태웠고 강제로 A씨의 빌라로 데리고 갔다. 가해자들이 빌라 밑 슈퍼 앞에 가면 K5 승용차에 남자가 타고 있을 거라고 했다. 차에 탔더니 성 매수 남성이 심하게 멍이 든 얼굴을 보고 친구에게 연락하라며 다른 곳에 내려줬다"

"과거 폭행을 당했을 때 자신들의 명품 바지에 피가 튀어 더러워졌다며 세탁비로 현금 45만원을 요구했다. 이를 주지 않는다고 지난 4일 새벽에 찾아왔다"

7일 부터 화제가 되었던 글이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사진과 함께 여러 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글이 논란이 되며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당시만 해도 진위가 명확하지 않았다. 자칫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를 기다려왔으니 말이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실제 있었던 일이고, 폭행을 한 20대 2명과 10대 2명에 대해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4일 새벽에 찾아와 차에 강제로 태워 빌라로 데려가 폭행을 했다고 한다. 20시간 가량 해당 빌라에 감금돼 있으며 온갖 폭행을 당했다는 사실 만으로도 엄청난 범죄가 아닐 수 없다. 

납치 폭행이라는 것만으로도 중범죄가 명확하니 말이다. 그것도 모자라 이들은 성매매를 강요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다행히 성매수자가 그 여학생의 얼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풀려날 수 있었지 그렇지 않았다면 성매매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자퇴생 2명과 친하게 된 것이 문제였다. 그렇게 친해지자 피해자는 그들의 폭행 목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과거에도 폭행이 있었다고 한다. 당시 폭행을 당하다 피가 튀었다며 세탁비로 현금 45만원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납치를 당한 그날도 돈을 달라고 요구한 날이라고 한다. 그렇게 납치되어 20시간 동안 감금된 채 폭행을 당한 상황은 얼마나 끔찍했을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충격이었을 것이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 하나 없는 공간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과정이 정상일 수는 없으니 말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공동상해·공동폭행·공동감금·공동강요 혐의로 A(20)씨 등 20대 2명과 B(15)양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의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쫓고 있다고 8일 밝혔다. SNS에 멍투성이 얼굴 사진이 올라와 공분을 일으킨 '여고생 집단 폭행사건'이 사실로 드러난 순간이다.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10대 여자 자퇴생 등 가해자 4명의 신변 확보를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조만간 이들은 체포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모두가 주목하는 큰 사건이라는 점에서 경찰이나 검찰 역시 신중하게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과거 나이가 무기가 되어 감형을 받던 것과 달리, 지난 해 연이어 터진 청소년 범죄와 이를 두고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자 사법부의 판결 역시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잘해야 집행유예를 주던 사건이 지난 해에는 실형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 역시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청와대에 '소년법 폐지' 청원이 시작되었다.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수정은 해야만 한다. 일본의 '소년법'을 그대로 적용하면서도 일본도 바꾼 '소년법'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니 말이다. 처벌만 강화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지만 잘못에 대해 엄하게 꾸짖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방식을 늦었지만 강구해야만 한다. 청소년 범죄는 결코 쉽게 넘길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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