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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칼둔 김종대 의원의 자유한국당 석고대죄 발언 당연하다

by 조각창 2018.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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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의 칼둔 행정청장이 방문했다. 어제 방문해 국회의장을 만난 칼둔은 오늘은 청와대를 예방해 임종석 비서실장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도 했다. 우리에게는 만수르 일가로 유명한 UAE에서 칼둔 행정청장이 직접 방문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논란과 혼란이 지속될 정도로 UAE와 이명박근혜의 이면 계약은 여전히 논란이다. 이명박은 자유한국당 대표와 원내 대표를 만나 자신과는 상관 없다는 주장을 했다. 공개적으로 언론의 질문에도 이면 합의는 없었다는 주장도 했던 이명박이다. 하지만 실제는 모두 거짓말이었다.


"UAE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비밀군사협정을 체결했다고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태영씨가 시인했다. 그동안 '이면합의는 없다'고 거짓말로 일관해 온 당시 국정 최고책임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자성은커녕 오도 된 정치 공세로 일관해 온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UAE 문제를 지속적으로 언급한 인물이다. 군사 전문가로 그 누구보다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그는 이명박 시절 원전 수주와 관련해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도 자유한국당은 이명박과 함께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하자는 요구까지 했었다. 


이명박 시절 국방장관이었던 김태영은 자신이 이면합의를 했다고 시인했다.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은 자신은 이면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정작 당시 국방장관은 이면합의를 했다고 시인했다. 누구의 말이 옳은 것일까? 적폐의 핵심인 이명박의 말이 옳을 것이라 믿는 이는 아무도 없다. 


다스도 모든 상황이 이명박이 실소유주라고 지목하고 있지만, 자신만 다스와 자신은 상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은 주장은 하는데 실제로 이를 증명하지 못한다. 증명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증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UAE 이면합의와 관련한 논란 역시 이명박이기에 가능한 일로 다가온다.


"(지난 정부가) 몇 개국하고 무슨 MOU를 체결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중동 4개국을 방문해 '젊은이들 다 중동 가라'고 얘기하고 나서 국민 몰래 사우디에 우리 전쟁비축물자를 반출했다. 사우디와 UAE가 예멘 내전에 개입했을 때 귀한 탄약 사흘 치 전량 180억 원어치를 사우디에 반출해버렸다"


"전쟁 초기에 우리가 써야 할 귀한 탄약이 있다. GPS 유도폭탄이라고 (비축물량이) 사흘 치 밖에 없었는데 이걸 빼돌려서 사우디에 반출해버렸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예멘 내전이 격화된 작년까지 우리가 (UAE에) 약속한 군수 지원을 다 못 해줬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작년 11월에 이것은 국내법을 위반한 MOU이기 때문에 일부 문제 되는 조항을 수정하자고 UAE에 쫓아갔던 것이다. 국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유사시 우리 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체결하고 철저히 비밀에 부친 것은 명백히 반헌법적·반민주적 행태다. 정부는 국익을 고려하되 가능한 선에서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김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UAE와 관련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까지 공개했다. 이명박만이 아니라 박근혜 역시 엉망으로 외교를 해왔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명박근혜 시절 몇 개국하고 MOU를 맺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외교가 얼마나 엉망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 충격적인 것은 전쟁 초기 우리가 써야 할 귀한 탄약을 사우디에 반출해 버렸다는 것이다. 전쟁을 이야기하며 남북 관계를 극단적으로 몰아갔던 박근혜가 우리의 귀중한 무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반출했다는 사실은 경악스럽다. 


입만 열면 국익을 논하고 군사적 우위를 통해 평화를 유지하겠다는 자들이 행한 행태를 보면 경악스럽다. 이런 자들이 보수라고 자처하며 나라를 망조들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알고 있었지만 알면 알수록 점점 거대해지는 이들의 만행은 충격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명박근혜가 권력을 잡은 후 한 것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 외에는 없다. 국가 운영의 핵심은 자신의 주머니가 얼마나 커지고 두둑해지는지가 관건일 뿐이었다. 그런 자들이 지배한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문 정부는 그 지난 9년 동안 엉망으로 만든 외교를 1년도 되지 않아 정상으로 이끌고 있다. 이것 역시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국민들은 알고 있다. 현재 자유한국당이 절대 이 사회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연일 막말을 쏟아내고, 말도 안 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며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들은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정치 집단이라는 사실을 이번 UAE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 되었다. 지난 9년 동안 외교는 존재했는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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