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무죄, 경기지사직 유지 이제 시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 지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이 지사는 자신의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말도 안 되는 주장들로 인해 흔들기에 나섰던 무리들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는 있다.

 

이 지사를 흔들고 무너트려야 자신들이 산다고 믿는 자들에게 대법의 판결은 당혹함과 두려움으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며 이끄는 이 지사에 대한 호불호는 분명 존재한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일처리 하나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재명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단한 중죄를 지은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지사를 낙선시키겠다는 의지가 명확해 보였다.

 

검사 사칭이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무시무시해 보이는 죄명은 1, 2심 모두 무죄로 나왔다. 무고에 가까운 주장들이었다는 의미다.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모호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물고 늘어져 벌금형을 내린 것이다.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거나 주장·반론하는 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

 

12명의 대법관 중 7명이 무죄라고 봤다. 토론회에서 밝힌 내용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친형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너무 많다. 그 과정에서 이 지사 가족사들이 속속 들춰지기도 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로 인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경기도 행정 공백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더욱 코로나19 정황으로 힘겨운 상황에서 도정을 이끌 수장이 없다는 것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이 지사는 여권의 강력한 대선 후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중요했다. 만약 유죄 선고가 났다면 지사직만이 아니라 향후 5년 동안 공직에 나설 수 없다는 점에서 대선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다.

 

이낙연 의원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상황은 흥미롭게 되었다. 조금은 다른 스타일이 이낙연 의원과 이재명 지사가 강력한 대선 후보로 경쟁을 하게 된다면 여권의 지지자들에게는 흥미롭고 중요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 강력한 리더십으로 말뿐이 아닌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크고, 열정적 지지도 높다. 그런 점에서 이 지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날개를 달 수 있게 되었다. 지사로서 역할만이 아니라 차기 대선 후보로서 입지도 더욱 공고해지기 시작했으니 말이다.

 

억울하게 기소되고 그렇게 법정에 선 많은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언론의 과대 포장된 일방적 보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검찰발 기사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거짓 기사들이었는지 우린 지금도 목도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 지사의 향후 행보가 더욱 궁금해진다.

 

[글이 마음에 들면 공감과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