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계곡 불법 강력 단속 이게 행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불법과 전쟁을 선포했다. 당연한 일임에도 지금까지 이런 일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당혹스럽게 할 정도다. 국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계곡을 상인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돈 받고 자리를 파는 행위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다.

 

불법임으로 세상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지자체도 수사당국도 아무도 이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 말도 안 되는 벌금형으로 흉내만 내다보니 전국의 계곡의 불법이 판을 치는 장소가 되고 말았다. 이런 불법의 고리가 경기도를 시작으로 확실하게 끊기게 되었다.

"(하천 불법점유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철거도 하고 비용 징수도 해야 한다. 안 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별도로 관련부서 전체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불법 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도내에 한 곳도 없도록 해야겠다"

 

"도내 시군과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라.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할 경우 각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할 것이다. 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부분은 수사 의뢰하도록 하겠다. 관련한 특별 TF팀을 만들어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천불법점유 행위자들이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보고에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단순히 신고해 벌금을 물리는 형식적인 방식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라고 지시했다. 철거하고 그 비용도 모두 징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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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아니라 하천과 계곡을 무단 점유한 모든 것들을 철거하고 그 모든 비용을 불법으로 점유한 자들에게 징수하라는 것이다. 너무 당연하지만 그동안 하지 않았던 행정이다. 비용 징수를 했는데도 지불하지 않으면 토지 부동상 가압류로 해야 한다고 했다.

 

버틴다고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도지사가 직접 언급한 것이다. 불법으로 계곡을 점유하고 돈벌이를 하고는 배째라는 장사꾼들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확고한 의지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와 행동 외에는 답이 없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판단과 결정을 응원한다. 

 

이 지사는 이를 위해 별도의 관련부서 전체회의를 제안했다. 도내 시군과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지적이 되었음에도 계속할 경우 해당 각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라고 징계하라는 지침도 내렸다. 말 그대로 책임지고 계곡을 정리하라는 지시다.

 

계곡 장사꾼들과 공무원들이 유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책임을 요구한 것이다. 반복되면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은 더는 이런 '조삼모사'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의미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사 의뢰까지 하겠다고 했다. 계곡 불법 전용을 해결하지 못하면 유착관계를 의심해 수사까지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단속' 수준을 넘어서 '정비'를 통해 불법행위를 1년 내에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중으로 보인다. 경기도가 이를 이뤄내면 다른 시도들도 급격하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 왜 국민들의 것을 소수가 독점해 돈을 버는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이 지사의 강력한 지시는 박수받아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