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가장 덮친 음주 뺑소니, 초범 감형 판사 황당하다

음주 운전으로 행인을 치고 그대로 도주한 뺑소니범에 대해 재판부는 한없이 아량을 베풀었다. 피해 남성은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가장이었다.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사고로 인해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말 그대로 인생 전체가 망가졌다.

 

피해자는 인생이 무너졌는데 가해자는 음주 뺑소니를 쳤음에도 재판부는 초범이니 감형을 하겠다고 나섰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이를 아무리 수많은 국민들이 외쳐도 재판부는 절대 이런 고민은 하지 않는 듯하다. 음주는 감형의 이유가 된다는 확신을 그들만 가지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말이다.

"심 씨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의 생명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심 씨 차량을 보고 도로 가장자리로 피했으며, 당시 가로등이 켜져 있어 피해자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도 아니었기에 심 씨 과실이 크다"

 

"피해자도 인도가 아닌 차도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기에 피해자 과실도 일부 인정되며, 심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심모(29·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선고 내용을 보면 경악할 수준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게 하니 말이다.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치고,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피해자의 생명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한 것만으로도 중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장 판사는 피해자도 인도가 아닌 차도 가장자리에 있었으니 과실이 있다고 했다. 피해자가 차도로 내려와 있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자가 뺑소니범이 될 수는 없었다는 주장이나 다름없다. 

 

앞뒤가 바뀌었다. 음주운전만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도로에 나와 택시를 잡으려 한 상황이 사고를 유발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럼에도 장 판사는 가해자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니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 정상적인 삶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해자는 겨우 2년 6개월 후면 세상에 다시 나온다. 과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인가. 피해자인 김 씨는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고 3일간 의식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다행히 현재 의식은 회복했으나 인지기능 저하, 언어장애, 보행장애 등으로 정상생활이 불가한 상태다.

 

서울 왕십리역 인근 패밀리레스토랑 직원으로 일하며 홀어머니를 돌보던 청년가장이었지만 이 사고로 한 가정이 파탄날 위기에 처했다. 그럼에도 가해자에게 겨우 2년 6개월이 과연 정상적인 법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가? 가해자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 그리고 사람을 쳤다는 사실을 알고도 도망친 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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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가해자 측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2년 6개월도 너무 많다는 입장인 셈이다. 가해자인 심 씨 측 변호인은 죄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못해 형이 높아졌다며 이게 부당하다는 의미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집행유예로 풀려나야 하는데 왜 자신에게 2년 6개월 형을 선고했냐는 불만이다. 이게 정상인가?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거리에서 살인을 하겠다는 다짐이나 다름없다. 이것도 모자라 행인을 치고 확인한 후 도주한 범죄자에게 겨우 내린 형이라는 것이 2년 6개월이 전부다. 한 가정을 파탄 낸 사건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음주운전이 줄어들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음주운전 가해자가 큰 목소리를 내는 현실이 끔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