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은진 악플러 어떻게 징역형을 받았나?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과 관련한 사회적 공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퇴출의 대상이라는 생각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에서는 연예 뉴스의 댓글 자체를 막아버렸다. 악플러를 막기 위한 극단적 선택이었다. 물론 악플러를 잡기 위해 공론의 장 자체를 막는 것은 문제의 해법은 아니다.

 

근본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고 본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도 중요하게 다가온다. 글로 상대에게 충격을 가하는 행위들에 대해 실형이 내려졌다는 점은 분명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정립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곧 향후 악플 범죄에 대한 기준점이 된다는 점에서도 중요하게 다가온다. 

"피해자들에게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와 선정적인 언행을 했다. (악플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실추됐다"

 

6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용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3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악플의 경우 벌금형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강력한 처벌이 아닐 수 없다. 판사는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와 선정적 언행을 일삼아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가해자 이 씨에게 징역 5개월이라는 형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받은 이 씨는 지난 2017년부터 자신을 고소한 심은진, 가수 간미연, 배우 원 모씨, 김 모씨에게 지속적으로 악플을 달았다. 이 씨는 이들의 SNS에 지속적으로 성적인 발언들과 함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악플러 이 씨에게 징역형을 내린 이유로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범행 기간이 긴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2년 넘게 악플을 달아왔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악플들을 달았는지 여부도 중요했다. 더욱 동종 전과까지 있다는 점에서 실형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 씨는 올해 1월 배우 김씨에게 악플을 달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가 반성을 하지 않고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악플을 달았다는 사실은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 판사는 "변명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만 악플러는 "할 말이 없다"는 것으로 대신했다. 

 

악플은 이제 더는 용납되지 않는다. 실형을 받는 자까지 나온 상황에서 악플러들이 설 자리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악플을 막기 위한 노력은 누구 하나의 노력으로는 힘들다. 모두가 함께 문화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악플러다.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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