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약물 섞어 성폭행 시도 동갑 친구 법정 구속은 너무 당연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마약은 너무 흔해진 듯합니다. 마약 관련 범죄가 하루에도 몇 차례씩 보도되고, 그 대상 역시 유명인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 범죄는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여전히 마약사범에 대한 처벌은 느슨하기만 합니다.

 

초범이면 마약을 해도 구속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더욱 유명인이나 그들의 자녀들이 마약 사건에 연루되면 온갖 방법을 동원해 선처하기에 여념 없는 사법부의 모습이 마약을 더욱 확산시키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마약해도 관대하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니 너나없이 마약에 손을 댑니다. 마약을 하나의 문화처럼 소비하는 집단들도 생겨나면서 이런 문제는 더욱 크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힙합 뮤지션들의 무분별한 마약 사용은 결국 마약 확대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마약이 일상처럼 사용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와 B(28)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각각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과 80시간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7년간 제한했네요.

 

20대 후반 두 친구는 마약을 술에 타서 여성에게 먹이고 성폭행하려다 체포되어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한심한 짓거리에 걸맞는 결과라고 보입니다. 마약을 구매하고 주도적으로 사건을 진행한 자에게 5년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너무 약한 처벌로 다가옵니다.

 

친구 사이인 A씨와 B씨는 2020년 11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피해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0년이면 코로나로 인해 힘겨웠던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 클럽에 가서 마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해 범죄를 저지르려 한 자들이라니 황당하고 한심하기만 합니다.

 

이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인근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달아났다고 합니다. B씨는 범행 당시 자신도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다고 하네요.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들은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피고인들이 사용한 약품은 통상적인 향정신성의약품보다 강도가 세며 술에 탈 경우 효과가 더 강해지는 종류다. 여러 정황을 보면 당시 피해자 의식 상태가 약물로 인해 온전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약물로 의식을 잃게 하는 것도 상해라는 대법원의 입장이 확고하다"

 

이들의 항변에도 재판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이 사용한 마약이 통상적인 것보다 강도가 세다고 밝혔네요. 여기에 술에 탈 경우 효과가 더 강해진다는 점에서 분명한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적시했습니다. 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당시 의식 상태가 약물로 온전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2017년 약물을 투약해 상대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재판부는 이 대법원 판결을 적용해 이들이 상해를 입혔다고 본 것이죠.

 

"피고인들은 약물 오남용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약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성폭행까지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재판부는 분명하게 현재 상황을 거론하며 이들 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약물 오남용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재판부가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마약 사범에 대해 보다 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약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으니, 이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 범죄는 향후 반복해서 자주 벌어질 수 있는 유형의 범죄이기도 합니다. 마약이 일상의 급격하게 퍼진 상황에서 이를 이용한 범죄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 말이죠.

 

마약이 일상으로 퍼져나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마약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약수사관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열심히 수사는 하겠지만 영화 속에서 그려지던 마약 범죄 이야기들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영혼을 죽이는 마약은 자신만이 아니라 모두를 병들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