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2심 실형 선고 윤창호법 기준이 세워졌다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범인 배우 손승원이 2심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승원은 '윤창호법'에 적용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인사 사고는 아니었다는 점에서 누군가는 과한 형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음주 운전은 기본적으로 모두 실형을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은 살인을 하겠다고 작정하고 거리에 나선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음주운전은 절대 용서될 수가 없는 강력한 범죄다. 통계 자료에서도 나오듯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제대로 된 처벌이 없으니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다. 그렇게 도로 위 살인마가 되어 선량한 이웃을 죽이는 음주운전자들은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해) 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 수사 초기에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도 했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 추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은 같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당연한 조처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고 음주운전이 용서될 수는 없는 일이다. 운이 좋게 인사사고가 나지 않았던 것일 뿐이니 말이다.

 

손승원이 결코 용서될 수 없는 이유는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아왔기 때문이다. 사고를 낸 지난 해 12월은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와중에 면허증도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은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는 사실을 손승원이 잘 보여준 셈이다. 제대로 된 처벌로 음주운전을 하면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누가 감히 음주운전을 쉽게 생각하겠는가?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이웃을 살해해도 길어야 1, 2년 형을 사는 것이 전부였다. 이게 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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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도 끔찍하지만 동승했던 후배가 운전을 했다고 강요하기까지 했다. 이 정도면 심각한 수준의 범죄자라는 의미다. 그런 자에게 관대한 법은 결과적으로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다. 그런 점에서 1년 6개월이라는 형은 너무 짧다.

 

'윤창호법'은 특가법상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 기준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까지 한 경우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기징역의 상한이 없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처벌이 강화되어 음주운전이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사고가 벌어졌다. 반복적으로 음주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재판부는 천하태평이라는 느낌이다. 

 

1심에서는 손씨의 혐의 중 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리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했다. 위험운전치상죄가 법리상 도주치상죄에 흡수되는 관계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문제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1심과 같은 양형을 유지한 것은 아쉽다. 손 씨의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다른 양형 요인까지 고려해 형량을 유지했다고 밝혔지만 아쉬운 이유는 향후 재판부에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 말이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