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 제대로 된 대한민국 시작이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국가가 직접 나서 해결을 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사회적 큰 논란이 있었던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도 격렬하게 반대해왔던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이름은 빼 달라 요구했다고 한다.

역사적 죄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경우 분명 국가의 역할이 절실했었다. 하지만 방관 혹은 방치를 하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했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었다.

"그간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된 만큼 특별법 통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다시 한 번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당은 사회적참사법에 반대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 차원의 반대입장을 명확하게 했다.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되었는데 굳이 이런 법까지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이다. 무슨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이뤄졌다는 것인지 의아하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단 한 번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해본 적이 없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직접 나서 세월호 참사를 조롱하고 비난해왔던 자들이 감히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 하나 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앞으로 벌어져서는 안 되지만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를 통해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국한되어 있지만, 이는 후에 하나의 사례가 되어 자연스럽게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특별할 수밖에 없다. 이 특별법은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으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통과되었다. 

야당 추천 4명은 자유한국당 3, 국민의당 1인이다. 여기에 국회의장 추천 1인까지 해서 특조위가 구성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안은 찬성 162표, 반대 46표, 기권 8표로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반발을 했고, 표결에 앞서 많은 수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거부하고 국회를 나갔다고 한다. 

그나마 표결에 참여한 자유한국당이 반대표를 던지며 그들은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불만이 크다는 의미와 다름 없다. 국민이 억울하게 숨진 사건이다.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이런 특별법을 만들 이유도 없었다. 

이 두 사건이 모두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참사다. 문제는 참사 후 그들이 보인 행태는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행동들이었다. 문제가 무엇이고 왜 그런 참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한 점 의문도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최소한 국가가 해야만 했던 일을 방기하면서 사회적 논란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었다. 악의적으로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무리들이 생기고, 그런 상황들을 즐기던 자들이 바로 집권당이었다. 그 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한 행동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은 채 말도 안 되는 주장만 늘어 놓으며 아전인수 중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기권에 대해 "사회적 참사법 발의자 이름을 빼 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에 다시 한 번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힐난했다. 너무 당연하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만 하는 책무를 방기한 그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이제는 1기 특조위 조사에서 박 정권의 방해를 심하게 받아 조사를 제대로 못한 부분들을 제대로 해야 할 시간이다. 자유한국당 스스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다 제 발등을 찍고 있는 중이니 말이다. 자신들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지도 모르고 뼈 조각을 숨긴 해수부 공무원들을 문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한심한 집단은 그래서 참 쓸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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