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임관빈 석방 신광렬 판사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

이명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말들이 급격하게 떠오르는 이유는 김관진에 이어 임관빈도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났기 때문이다. 도주의 위험이 있고, 조작할 가능성이 높아 구속된 자들이 갑작스럽게 정 반대 이유로 풀려났다. 납득할 수가 없는 조처다. 

이레적일 수밖에 없는 이 판결은 모두 신광렬 부장 판사가 내린 것이다. 이를 정당하다고 보는 소수는 분명 존재한다. 여전히 박근혜를 찬양하는 무리들이 존재하듯, 김관진이 대단한 군인이라도 되는 듯 추종하는 자들도 존재하니 말이다. 더욱 수구 신문들이 이미 분위기 만들기를 했었다는 점에서 예고된 재앙이었다.

"일부 혐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신광렬 판사가 김관진과 임관빈에게 내린 결정이다. 동일하다. 검찰이 조사하고 영장 판사를 구속을 시킨 사안을 두고 신 판사는 죄가 없다고 판결을 했다는 점이 문제다. 같은 판사들끼리도 전혀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판사는 개개인이 독립적 법집행관이라는 점에서 존중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 존중은 상식에 충실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치다. 신 판사의 판결과 정반대 상황이 현실이다. 하지만 신 판사는 이명박을 향하던 칼날을 반대로 돌려 놓았다. 마치 예정된 수순으로 나선 존재처럼 말이다. 

신 판사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황당한 판결과 함께 우병우와 동향이자 동기라는 점이다. 다시 우병우다. 우병우 사단에 의해 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채 국정농단 사건에서 구속도 되지 않았던 우병우는 여전히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그런 우병우에게 검찰이 긴급 압수수색을 통해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과 차량을 수색하는 과정은 변화로 다가오기는 하지만, 과연 구속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우병우가 똑똑하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홀로 당당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병우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구속시키면 혼자 죽지 않는단 말을 했다고 한다. 이는 과거 수사 과정에서 기사화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확인할 수 있을 듯하다. 

김관진 역시 일부 수구 언론이 칭송하는 것과 달리, 자신을 계속 구속 상태로 놔두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분노했다고 한다. 그 즉시 신광렬 판사가 등장해서 간단하게 같은 판사의 구속을 정반대로 해석하며 풀어줬다. 이 일이 있기 전 수구 언론들이 김관진 띄우기에 나섰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였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 만에 사정 변경 없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석방 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김관진을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석방한 판사. 정유라 영장 기각 시킨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 시킨 판사, 이재용 뇌물 주심 판사를 맡던 중 최순실 후견인 임모씨의 사위로 알려진 다음날 교체됐지만 지금은 우병우 재판을 맡은 판사"

"가카는 순순히 물러 설 분이 아닌데... 방심한 것은 아닌지 반성한다. 오늘부터는 더 열심히 MB를 칭송하겠다. 김관진 일병을 이토록 간단히 빼내시다니. 크고 깊으신 가카의 능력을 잠시 잊고 있었다. 역시 가카의 손발은 도처에 널려 있다. 신광렬 판사님, 길이 길이 '김관진 판사'로 남으실 것이다"

신광렬 판사 논란은 세 명의 분노로도 충분히 정리가 가능할 듯하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기자가 자신의 SNS에 올린 분노 글들이다. 대다수 대중들이 느끼는 분노를 그들이 대신 해주고 있는 느낌이다. 현재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송영길 의원은 신광렬 판사와 우병우의 연결 고리를 언급했다.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는 이들의 관계가 이번 석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기자들이 밝혀야 할 대목이다. 의심이 확신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기자들의 역할이니 말이다. 

안민석 의원 역시 기괴한 판결을 하고 있는 판사들이 모두 우병우와 연결되어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펴고 있다. 많은 이들이 황당해 했던 사안들에 논란이 되는 판사들이 있다는 것이 과연 우연일까? 절대 아닐 것이다. 사법부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고 붕괴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는 몇몇의 행동들을 안 의원은 비판하고 있다. 

주진우 기자의 독설이 답이 될 듯하다. 누구보다 이명박 비리를 집중적으로 캐왔던 주 기자는 이번 김관진 석방을 누구보다 이해하기 어려워할 인물이니 말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보다 더 신중하게 이명박 비리를 살피겠다는 주 기자의 분기탱천이 반갑다. tbs에서 밝혔듯, 신광렬 판사까지 커밍아웃을 할 정도로 이들은 궁지에 몰려 있다는 확신이 서니 말이다.

이명박 수사 만은 막아야 한다는 극우들의 결집이 이런 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눈에 훤하게 보이는 이명박 비리를 자신들의 남은 힘으로 막아보겠다는 이런 행동이 과연 성공할까? 국민들은 모두 지켜보고 있다. 결코 그 한 줌 힘으로 국민들을 지배할 수 있을 것이란 망상부터 버려야 할 것이다. 국민은 그들의 종이 아니니 말이다. 그들이 이럴수록 적폐 청산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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