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남 1심 징역 20년? 이게 최선인가!

마약을 하고 외제차를 몰고 가다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자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MZ 조폭과 연결된 이번 사건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를 치는 과정도 최악이었지만, 이후 그가 보인 행동은 인간이라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번 더 피해자를 친 후에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욕설을 내뱉고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기에 바빴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살인자의 행동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과 실랑이를 벌일 정도였습니다.

악랄한 살인마 롤스로이스 남 1심 징역 20년 선고

"피고인은 의사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음에도 현장을 벗어나는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119 도착 전 임의로 이탈한 점을 보면 이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케타민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피해자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죄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중하다.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했으며,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

"피해자는 3달 이상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해 피해자 가족의 상실감을 가늠하기 어려우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마약 투약으로 무고한 사람이 피해받을 수 있으므로 마땅히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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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참고로 검찰 구형도 징역 20년이었습니다. 검찰 구형과 판사의 선고량이 같은 경우는 적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봤다는 의미입니다.

 

판사는 살인자 신 씨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이탈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공고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케타민을 먹고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도 무시해 사고를 냈다고 지적했습니다.

 

범행 직후 증거인멸에 급급하고, 체포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했다며 분개했습니다. 피해자는 3달 이상의 의식불명으로 버티다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도 참고했다고 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2일 저녁 8시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치고는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가 3개월 뒤 끝내 사망하며 신 씨 혐의는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범행 당일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두 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몰았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 결과 신 씨에게 케타민을 포함한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 씨는 또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에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를 조작하다가 현장을 이탈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신 씨는 과거 두 차례 마약 투약 전력도 있었습니다. 신 씨에게 의료 목적이 아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 40대 의사 염모씨는 경찰에 구속된 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MZ 조폭 신 씨와 그 조직의 범죄는 왜 수사하지 않나?

"검찰의 구형대로 선고해 주신 재판부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만약에 검사의 구형이 조금 더 높았다면 조금 더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는다. 신 씨에게 마약류를 투약해 준 의사 염 씨의 약물 운전 방조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아직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다. 앞으로 충실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부탁드리겠다"

 

1심 선고 후 피해자 측은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다만 검찰 구형이 조금 더 높았다면 선고도 높아졌을 것이란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실제 이 자에 대해서 검찰이 20년 구형을 했다는 사실이 아쉬웠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그 이상의 형을 구형해도 좋은 사건이었으니 말이죠.

 

피해자 측은 보다 강력한 선고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에게 마약을 투여하게 한 의사 염 씨에 대해서고 충실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부탁했습니다. 꽃 같은 나이에 아름다운 청춘은 마약에 찌든 MZ조폭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살인자 신 씨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신 씨의 실명과 얼굴, 그리고 그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러왔는지 폭로한 유튜버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MZ 조폭들이 벌인 황당한 범죄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이리 엉성한지 알 수 없지만, 이 자에 대한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2심에서는 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기를 고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