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 집행유예, 아무리 마약해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선언

엄청난 양의 마약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사용도 했던 돈스파이크에 대해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마초를 피운 후 10년 동안 다른 범죄 저지르지 않았으니, 다시 마약을 했어도 집행유예가 적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에서 마약은 아무리 해도 처벌받기 어렵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번 재판부 선고로 인해 대한민국 마약사범들은 마음 놓고 마약을 해도 좋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자신이 돈 좀 있거나 집안이 대단하다면 마약을 아무리 해도 사법부가 마약쟁이들을 지켜주는 나라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니 말입니다.

돈스파이크 집행유예 선고 황당하다

1월 9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 제13형사부에서 돈 스파이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는데, 황당하게도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12월 20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5년과 추징금 3,985만 7,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구형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연예인 신분을 이용,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했기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죠.

 

검찰의 구형은 징역 5년이었지만, 판사는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필로폰과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했지만, 판사는 돈스파이크에게 집행유예가 가장 적당하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증거도 있어 현재 받고 있는 혐의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 마약 관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해악이 크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0년에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필로폰을 매수, 교부하고 소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도 좋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해 엄중한 선고가 마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앞서 피고인의 대마 관련 범죄는 현재로부터 10여 년 전이고 지금까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이어 '한 번 뿐인 인생, 하이라이트였을지도 모르는 40대 중반을 이런 지옥으로 만든 것이 저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에 스스로 견디기 힘든 자책감과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쓴 돈스파이크의 반성문 내용 일부를 공개하며 동조하고 반성을 뉘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돈스파이크 집행유예 마약범죄자들에게 희소식

참 대단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법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약 사범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재판분의 이런 안일한 선고가 한몫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을 해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는 현실 속에서 주변에 널린 마약의 유혹은 강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대마 관련 3번의 처벌에도 그는 최대가 집행유예였습니다. 마약을 아무리 해도 집행유예 선고가 최선이라는 재판부의 이 선택은 결국 대한민국의 마약사범들을 더욱 의기양양하게 만들 뿐입니다. 마약이 점점 사회 곳곳에 퍼져나가는 상황에, 이번 사건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했습니다.

 

돈스파이크는 최근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공동 투약 5회를 포함해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인물입니다. 타인에게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건네고, 20g가량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지만 그에게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상들은 이번 판결을 광고 삼아 마약 투약자들을 안심시킬 겁니다. 아무리 해도 대한민국 판사들은 마약사범에게 많이 해야 집행유예 선고가 최고라고 말입니다.

 

마약 청정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이제 마약을 손쉽게 살 수 있는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재판부의 판결은 시대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마약 관련한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했다면, 이런 판결은 하지 않았을 테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