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 실형 면한 이유가 전관 변호사라면 경악할 일이다

돈스파이크가 엄청난 양의 필로폰을 가지고 많은 양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했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 많은 이들은 황당해했습니다. 이 보다 적은 양을 투약해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는 특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난 직후부터 논란은 컸습니다. 이런 관대한 처벌은 마약사범들이 더 활개 치도록 만드는 이유가 될 것이라는 주장 때문입니다. 연예인으로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본보기가 필요했는데, 이런 돈스파이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니, 이런 비난이 나오는 것도 당연했습니다.

돈스파이크 전관예우 논란

이런 상황에 흥미로운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11일 뉴데일리는 최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돈스파이크가 담당 부장판사와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동기인 전관(前官) 변호사(판사 또는 검사 출신)를 선임해 재판에 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전관이 득세하는 사법부에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확고함을 다시 확인시키는 상황이 되니 말입니다. 돈만 많으면 뭘 해도 피해 갈 수 있는 법치주의 국가라는 인식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1심에서 돈스파이크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서울북부지법 A부장판사는 1999년 사법연수원(28기)을 수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 돈스파이크의 변호를 맡은 B, C변호사 역시 같은 해 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이들은 연수원 동기로, 출신 학교부터 사시 합격과 연수원 수료일까지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정도면 이런 판결이 안 나오는 것이 더 이상한 재판이었습니다. 판사와 변호사들이 출신 학교와 연수원까지 동일하다면 그들의 친분이 없다고 하는 것이 더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서로 알아서 변호하고 판결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법 하니 말이죠.

 

해당 매체는 돈스파이크가 당초 법무법인 E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으나, 법무법인 D사를 대리인으로 추가선임하면서 B, C 변호사가 돈스파이크의 변호를 맡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B변호사와 C변호사는 1·2차 공판 직후마다 각각 4차례씩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감형을 도왔으며,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 돈스파이크의 반성문 작성도 이들이 주도했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처음 선임한 곳에서 다른 곳을 추천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판사와 변호사의 관계를 보고 이를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으니 말이죠. 이 과정에서 두 변호사들은 판사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해답을 제출했다고 보입니다.

전관예우가 판치는 사법부?

재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를 판단하는 근거는 그저 판사의 선택 외에는 없습니다. 돈스파이크가 10년 전에 대마초로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실이 있음에도, 그가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판사의 선택에 과연 동기 변호사들의 영향력은 없었을까요?

 

이런 경우 판사를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누구냐에 따라 판사가 교체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번 재판은 아무런 잡음 없이 대학과 사시, 연수원 동기가 재판을 이끌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돈스파이크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집행유예를 다른 이들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돈스파이크는 9차례에 걸쳐 필로폰 4,500만 원 상당을 구입하고 이를 1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1심 선고에서 추징금인 3,985만 원이 검사의 요구대로 받아들여진 것은 실제 그 정도 마약을 구매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검사가 요구한 징역 5년을 무시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한 것은 그저 반성만 했다고 모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닙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 2010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500만 원 벌금형을, 또 같은 해 별건의 마약 관련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필로폰 사용을 했음에도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 현장에 너무나 익숙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판사와 변호사로 나와 있었다면 의구심을 자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