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 세무조사 돈 자랑이 잘못이다?

래퍼 도끼에게 세무조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과시적 호화 사치 고소득  탈세자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국세청이 밝혔다. 탈세를 하는 자들에게 조사를 통해 정당하게 징수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대상자가 122명임에도 도끼를 앞세운 것은 의도성이 있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과시적 호화·사치 고소득 탈세자 122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한 명인 도끼를 언론이 찾아 공개한 것이다. 이는 도끼를 이용한 소비라고 볼 수밖에 없다. 122명 중 1명인 도끼를 내세운 이유는 분명하니 말이다.

"일부 고소득사업자들의 탈세는 신종 사업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세금 부담 없이 과시적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등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122명에 대한 조사 의미를 밝혔다. 세금내지 않고 과시적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자들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의미다. 성실하게 납세하는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이 전제는 세금을 탈루하면서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이 대상이라는 의미다. 

 

국세청은 122명의 조사대상자를 Δ업종별 Δ지능적·계획적 탈세 Δ호화·사치 생활자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대상을 정했다. 유튜버·BJ처럼 새롭게 등장해 과세망에 잘 포착되지 않는 직업군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그동안 정확한 직업군으로 분류되지 않은 고소득 사업자들이다. 

 

여기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계획적으로 과세망을 피하는 탈세자와, 소득신고 수준에 비해 과도한 사치생활을 하는 이들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상황에서 도끼가 언급된 것은 그가 보여왔던 행동들 때문이다. 초호화 생활을 앞세워 래퍼로서 위상을 세운 이가 바로 도끼이기 때문이다. 

 

도끼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세무조사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었다. 고급 스포츠카와 명품 시계를 자랑한다 지적했다. 한 달 밥값만 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세금은 잘 내는지 알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화답 성격도 존재한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니 괘씸하다는 것인가? 세금 탈루를 하고 이를 통해 부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이는 세금으로 바로 잡으면 된다. 정당하게 벌어서 돈을 쓰는 것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도끼를 향한 분노는 아쉽다. 

 

"세무조사 대상인 것은 맞다. 탈세 혐의가 아니라, 고소득 연예인·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적극 협조할 것이다"

 

도끼 측은 탈세가 아니라 고소득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조사라고 정의했다. 탈세범이 아니라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도끼는 억측을 경계하고 있는 중이다. 탈세 혐의가 아닌 고소득자에 대한 일상적인 조사라며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도끼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 이를 소비하는 이를 소비하는 모습들에서 아쉬움은 있다. 도끼가 탈세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괘씸하니 벌 받아라는 심리는 문제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문제와 같은 사안들은 그저 화풀이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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