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운전 제외는 특혜, 돈이면 뭐든 다 되는 세상

음주운전을 해도 차를 버리고 도망만치면 음주로 걸리지 않다는 확신을 김호중은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음주 사실을 시인했고, 목격자도 존재하지만 음주운전으로 기소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전관을 내세운 김호중의 꼼수가 통했다는 의미입니다.

 

돈이면 범죄도 가벼워질 수 있음을 이번 사건은 다시 보여줬습니다. 유사한 일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와 관련해 법이 바뀌거나, 혹은 이런 세태를 반영해 검찰이나 사법부가 음주운전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처벌을 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호중 전관 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피한다

이런 수법은 과거 권상우가 저지른 행태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걸리자 차를 버리고 도주했죠. 그리고 집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다, 음주 상태가 사라진 후 겨우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음주 측정 자체를 할 수 없어 권상우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권상우 도주 사건 후 유사 사건이 이후 반복해서 벌어졌습니다. 차만 버리고 도주하는 사건들 대부분이 음주운전이었고, 그들은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다시 재현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김호중은 전관 변호사를 내세워 음주운전을 피해 갔지만 다른 일반인들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은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유사한 상황에서 처벌을 받은 이들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김호중처럼 모든 이들이 음주운전을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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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A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도 참작했다"

 

울산지법에서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자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정까지 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호중은 여러 증거로 음주운전이 명확해 보이지만, 음주운전 자체는 제외된 상태이기에 처벌 수위와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손괴한 가로등에 대한 피해가 회복됐다"

 

춘천지법에서도 음주운전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만이 아니라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있다는 점에서 김호중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자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김호중은 어떻게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있었나?

김호중의 경우 조직 범죄이고, 자신의 음주를 숨기기 위해 도주하며 술을 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면서 술을 산 행위는 철저하게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한 시도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악질 범죄를 저지르고도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황당할 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호중을 구속기소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확신하고 검찰에 넘겼는데, 정작 검사는 이를 제외했습니다. 왜 그런지 그건 검사만이 알겁니다. 전관 변호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검찰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경찰에선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 자료를 통해 위드마크를 적용해서 음주수치를 도출했는데 법원 판단을 받아봤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본 사건을 통해서 이번처럼 음주운전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법방해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입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변인들의 객관적 진술을 확보한 것, 객관적인 자료 수집한 것을 역산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했고 이 정도면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겠냐 생각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호중의 음주운전 제외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검찰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증거 자료들을 통해 위드마크를 적용해 음주수치를 도출했는데, 이를 제외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관 변호사 내세워 음주운전 피한 김호중

경찰 측은 충분히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음주운전과 관련해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도 음주운전 역시 추가해야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제외한다고 구속기소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김호중이 소속사 건물과 관련해 논란이 있던 당시 폭행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들을 보면, 김호중이 어떤 존재인지 잘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과거 조폭 놀이를 했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고, 이런 상황에 "돈도 없는 것이"라는 말을 쏟아내며 실제 폭행을 의심하는 행동까지 한 모습은 참 한심합니다.

 

이 자가 어떤 인간성을 가진 존재인지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조직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음주운전 혐의도 포기해 버린 검찰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미 중요 범죄 사실을 포기하며, 김호중은 아무런 처벌도 없이 풀려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만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