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적 폭염 한시적 완화 법안 추진, 적극적으로 누진제 손 봐야 한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무더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언제 끝날지 명확하지도 않다.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라는 점에서 우리만 고민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 역시 아니다. 하지만 우선 각국에서 살인적 무더위에 대비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

여름만 되면 많은 이들은 누진세 인하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 차례 누진세 인하가 이뤄졌지만 여전히 전기료가 부담스러워 더위 속에서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 많다. 다른 곳에 돈 쓰지 않고 에어컨 비용만 충당한다면 뭐든 못하겠는가.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들고 나오는 이들이 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다. 대통령 역시 살인적 무더위에 한시적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했다. 7월 요금제부터 일정 부분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최소한 전기요금이 무서워 지독한 무더위에 지쳐서는 안 될 것이다.

"사상 최고 기온 기록을 갈아 치우는 유례 없는 폭염에 온 국민이 시달리고 있는데,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이 더 큰 폭으로 오르는 누진제 때문에 서민들은 에어컨 틀기가 겁이 날 정도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여름과 겨울에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누진제를 언급하며 서민ㄷ르은 에어컨 틀기를 두려워한다고 했다. 서민들을 위해 최소한 여름과 겨울에 한해 한시적으로 완화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누진제 완전 폐지가 힘들다면 상대적으로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여름과 겨울에 한해서는 누진제를 소폭 적용하는 등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는 누진제 완전 폐지로 가는 과정 중으로 보는 것이 좋다. 누진제를 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가정용 사용 전기는 13%에 불과하다. 산업용이 60% 가까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가정용에만 누진제를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이다. 누진제를 만들었던 과거와 달리 전기 공급도 달라진 만큼 가정용에 요금 폭탄을 주는 누진제를 유지할 명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저소득층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누진제 변경을 반대하는 이들도 있다. 첫 구간 요금이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저소득층은 이 무더위에 에어컨을 사용하지도 말아야 하는가? 첫 구간 사용자들도 에어컨을 틀면 두 번째 구간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저소득층이라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법이 저속득층에게 전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것일 뿐이다. 

일본 정부는 국민들에게 에어컨을 틀라고 요구하고 있다. 에어컨 사용을 망설이다 사망하는 사고가 연일 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도 누진제가 있기는 하지만 1.5배에 불과하다. 우리가 3배(누진제 인하 결과)와 큰 차이다. 에어컨으로 여름을 보내도 좋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력수급률 역시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한전이 매년 엄청난 이익으로 돈 잔치를 하면서도 여름철만 되면 적자 타령을 하는 모습에 국민들도 이제는 분노를 넘어 지칠 정도다. 가정용 전기 누진제를 없애면 낭비할 것이란 주장 역시 그들의 주장일 뿐이다.

누진제가 없어진다고 전기 요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쓸데없이 전기를 사용할 이는 없다는 것이다. 여전히 국민들을 미개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일부의 방종이 모든 이들이라고 확대 해석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정말 큰 문제는 올해와 같은 더위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올해를 기점으로 한반도의 여름은 급격하게 더워지고 길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점점 뜨거워진 한반도였다는 점에서 이에 대비를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누진제가 이어진다면 내년 이 시점이 되면 동일한 논의와 분노가 교차할 것이다.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 최소한 국민들이 살 수는 있게 하는 것이 국가다. 어떤 방법이 최선인지 그건 정책 입안자들의 몫이지만,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게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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