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박찬주 전역이 아닌 징역형이 절실한 이유

박찬주 대장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전역해서 평생 엄청난 연금을 받으며 호위호식 하겠다는 선언이다. 자신과 가족이 벌인 잘못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은 채 그저 자신의 살 길만 찾아 나서는 이런 자가 4성 장군이었다는 사실이 대한민국의 치욕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공관병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장성들의 집에는 공관병이 아닌 일반인이 근무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군법에는 존재하지만 그 용도가 황당한 공관병 제도는 사라져야 할 악법이다. 

"제보의 내용을 보면 종교의 자유 침해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해당하거나, 부모 모욕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도 다수 있다. 특히 화장실을 따로 쓰게 하고 호출 벨과 전자 팔찌까지 운영한 것은 공관병을 실질적인 '노예'처럼 부려 먹은 것을 방증한다"

"사령관 부부는 모두 직권 남용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국방부는 감사를 중단하고 즉각 보직 해임 후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장이 전역지원서를 내는 행태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다. 군인권센터는 상기의 이유로 추후 박 대장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군인권센터는 박찬주 대장 부부의 악랄한 갑질을 적날하게 밝혔다. 제보에 의해 밝혀진 그들의 악행은 황당함을 넘어 기겁할 수준이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4성 장군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 박정희의 아들인 박지만과 육사 동기생이기도 한 박찬주는 박정희가 그리웠는지도 모른다. 

사령관 부부들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부모 모욕을 하는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있다고 했다.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왔다는 것이다. 화장실도 따로 쓰게 하고 호출 벨과 전자 팔찌까지 채웠다는 사실에는 당혹스럽기까지 하다. 

군복무를 하기 위해 군에 간 젊은이들을 공관병으로 들여 전자 팔찌를 채우고 노예처럼 부린 자들에 대한 자비는 필요없다. 염전 노예나 공관병들이 다를게 뭐가 있는가? 외출도 못하도록 막고, 외부와 그 어떤 연락도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한 사령관 부부는 전역이 아니라 사법 처리 대상자일 뿐이다. 

군인권센터의 주장처럼 그들은 국방부 감사를 중단하고, 즉각 보직 해임 후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 꼼수를 부려 박찬주 대장을 전역시키고 사건을 무마하려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리 꼼수를 부리려 해도 세상은 과거와 달라졌다. 군이라는 특수한 집단이라 해도 이제는 잘못을 저지르고 쉽게 벗어나는 일은 존재할 수 없으니 말이다. 

박 대장이 자신의 잘못을 피해가기 위해 전역지원서 제출을 하는 행위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주장한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것 만은 알아야 할 것이다. 박정희가 만들어 놓은 군 엘리트 코스인 육사 출신. 그리고 현재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독일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점도 군내 적폐 청산의 기준들이 만들어지는 듯하다. 

남편이 대장이라는 이유로 부인도 대장 짓을 하는 군 문화도 이번 기회에 싸그리 사라져야 한다. 기업 문화에서도 이는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사장 부인 역시 사장이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군 문화는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문화가 되었다는 사실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된다. 

공관 내에 호출벨을 설치하고 공관 근무병에게 호출벨과 연결된 전자 팔찌를 차고 다니게 하며 수시로 불러 '물 떠오기' 등의 잡일을 시킨 한심한 육군 대장 부부. 공관 내 박찬주 대장 개인의 사용하는 미니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며 공관병과 조리병 등에게 마당에서 골프공을 줍게 하기도 했다고 한다. 

공관 내에 미니 골프장까지 갖출 정도면 과연 이들은 얼마나 호화롭게 살고 있던 것일까? 냉장고가 10개라는 이야기도 있다. 이 모든 것이 국민의 혈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장성들의 공관 역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모두 바꿔야 한다. 자신들이 무슨 재벌이라도 되는 듯 국민 혈세로 호위호식하며 그 돈을 낸 국민의 아들들을 공관병으로 데려와 노예로 삼는 행태가 정상이 아니니 말이다. 

박정희 아들과 육사 동기에 독사 출신의 박찬주 장군의 갑질은 군내에 만연한 갑질을 바로 잡기 위한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과연 박찬주 장군 혼자 그랬을까? 거의 대부분 군 장성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공관병들을 노예로 부렸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이번 기회에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문제가 있는 장성들은 모두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 썩은 뿌리는 잘라내야 하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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