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밀양 가해자 폭로, 사적 보복인가 정의로운 심판인가?

4번째 가해자 프로필이 공개되었습니다. 개인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것은 법에 접촉되는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폭로를 이어가는 이유는 정의감 때문일까? 밀양 사건 가해자 폭로를 이끄는 유튜버는 스스로 자신은 정의로운 존재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정의보다는 화가 나서 폭로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죠. 이런 폭로들에 일부 언론은 해당 유튜버가 돈벌이를 위해 이런 짓을 한다고 기사화해서 비판했습니다. 유튜브의 특성상 많은 이들이 보게 되면 당연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밀양 가해자 신상 공개 정당한가?

해당 유튜버는 금전적 문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를 굳이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광고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돈벌이가 될 수 있는 소재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중들이 이 폭로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들만의 정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건 당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졌다면 이런 폭로전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44명이나 되는 밀양 고등학생들이 다른 도시에 살던 여중생을 폭행하고 강간한 이 사건에서 제대로 처벌받은 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담당 형사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비난을 하는 내용도 존재합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들 앞에 세우고, 당시 사건을 언급하고 여자 잘못으로 밀양이 엉망이 되었다는 식으로 2차 가해를 한 자가 경찰이라는 사실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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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가족들도 공범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이들을 피해 서울로 도망치듯 떠나야 했는데, 딸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가해자 부모들과 합의해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죠. 문제는 그 합의금을 피해자를 위해 사용해야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친척들과 나눠 썼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가해자 부모들이 서울로 전학 간 학교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려 졸업도 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 잔인한 삶을 살아야 했던 피해자를 생각해 보면 가해자들에 공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입니다. 

 

처음 밀양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던 유튜버만이 아니라 다른 유튜버까지 가세하며 마치 경쟁하듯 공개하는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동의를 얻었냐는 말은 이상하게 다가올 수도 있었습니다.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권리가 피해자 측에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 말이죠.

밀양 자체에 대한 공분 커지고 있다

물론 피해자의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일이라는 점에서 가해자들의 신상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의 순기능도 존재하지만, 피해자가 당시를 다시 떠오르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피해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합의금을 자기들끼리 나눠 쓰고 피해자를 방치한 그들이 '측'이라는 말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불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대중들은 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밝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이들은 범죄일 수도 있는 신상털이에 동조하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결국 결자해지의 마음이 강하기 때문일 겁니다. 당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처벌했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첫 공개된 자와 두 번째 가해자에 이어 세번째 가해자도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밀양의 한 공사에 다니고 있다는 가해자가 폭로되면서 논란은 다시 재발되었습니다. 공개되고 논란이 커지자 해당 공사 측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A씨가 재직 중인 것이 맞다. 현재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해 임시 발령조치를 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 중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제의 가해자가 재직 중인 것이 맞지만, 현재는 임시 발령조치를 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조사 중이라고 했지만, 이미 끝난 사건이 뒤늦게 뒤집어지거나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말은 공사가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차피 스스로 퇴직하지 않는 한 공무원이나 공사 직원들을 함부로 해고도 할 수 없는 일이니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사 측의 입장은 그저 그런 뻔한 답변일 뿐입니다. 소나기를 피해 처마 밑에서 잠시 쉬어가자는 생각으로 다가올 뿐입니다.

밀양 가해자 신상공개 멈추지 않는다

네 번째 가해자는 직접 성폭행을 한 인물은 아니지만, 이런 범죄자들의 친구로 피해자를 조롱했던 인물입니다. 이후 그는 경찰이 되었고, 현재는 결혼해 아이도 낳고 여전히 경찰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경찰이 될 수 있냐고 분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경찰이 되었을 때도 수많은 비난이 있었지만, 바뀐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신상이 폭로되기 시작하자, 자연스럽게 해당 여경도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 신상 공개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을 슬슬 내놓기 시작한 상황에서도 해당 유튜버는 추가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가해자는 배달일을 하고 있다는 말에 많은 이들은 분노했습니다. 배달이 일상이 된 현실에서 이런 범죄자와 마주쳤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분개하는 겁니다.

 

이들로 인해 성실하게 배달일을 하는 이들조차 색안경을 쓰고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된 가해자 중 하나는 자동차 딜러였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과거 악랄한 성범죄자였다는 사실에 공분하며, 딜러에 대한 불신까지 생기는 것과 유사하죠.

 

해당 가해자는 배달 대행일을 하다 현재는 도피 중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무슨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인지 알 수는 없지만, 건달처럼 행동하던 그의 행적들을 보면,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독점하듯 공개하던 가해자가 두 유튜버가 경쟁하듯 공개한다는 점에서 추가 가해자들의 신상도 곧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년 전 밀양 사건이 현재의 밀양을 망친다

가해자를 사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정말 정당한 일이냐고 묻는 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주장이고 합리적인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사적 보복을 하기 시작하면 사법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적 보복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건과 결과를 보고도 그저 침묵하는 것이 정말 정의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세상이 얼마나 부당할 수 있는지, 우리는 지금도 목도하며 살아갑니다.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분명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노를 반기는 이유는 무너진 사법체계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노의 표출은 전부는 아니지만 엉망인 일부의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불합리한 동조라는 겁니다. 

제대로 처벌되지 않은 범죄가 신상공개를 만들었다

피해자는 여전히 세상을 등진 채 자신을 숨기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떵떵거리모 호의호식하는 삶이 정말 정당할까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의 잘못을 트집 잡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전제 조건은 피해자에게 정당하게 사과하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합당한 처벌을 받았다면 그가 현재 어떤 삶을 살든 그건 그 사람의 몫입니다. 누구도 이를 두고 참견할 자격은 주워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면 공분을 살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신상 공개에 대한 호불호는 분명 존재할 수 있고 각자의 주장을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는 제대로 된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기 바라는 마음일 테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