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조현수 징역 30년은 한심한 선고다

한 사람을 완벽하게 바보로 만들어 영혼까지 파괴한 악마들에 대한 재판부의 선고는 아쉽기만 합니다. 계곡 살인이라 불렸던 이 희대의 사건은 다시는 이 세상에서 벌어져서는 안 되는 끔찍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에게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이 답답하게 다가옵니다.

 

법은 대중들의 분노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죠. 대중들 분노에 따라 법이 달라져서는 안 되니 말이죠. 하지만 과연 이 정도 사건이 겨우 이 정도 처벌이 적당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사망자는 한 명이지만 이들이 저지른 범죄를 보면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가장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선고는 무려 3년 4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 윤모씨가 숨진 지 1261일 만이었습니다. 악마들 사이에서 대항도 하지 못하고 숨져간 윤 씨는 이제 눈이라도 감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은해는 계곡살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사망할 때까지 살해 시도를 계속했을 것이 분명하다. 보험사에 의해 생명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자 자신의 범행이 은폐됐다 확신해 관련 기관과 방송국에 직접 민원을 올리거나 제보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은해는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법적, 도덕적 책무마저 버리고 죽음마저도 경제적 수단으로 이용했고 지인까지 끌어들여 목격자로 이용했다. 자신의 범행에 죄책감과 죄의식 없이 살해를 반복하며 인명 경시 태도를 보여 사회적으로 영구격리함으로써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은해가 여행, 낚시, 레저활동 등을 가장해 피해자를 데려갈 때마다 조현수가 주도적으로 여행 등을 계획했다. 조현수가 없었다면 각 살인미수나 살인 범죄를 이은해가 실행할 수 없었을 정도로 조현수가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피해자는 조현수를 친한 동생으로 생각해 이은해와의 갈등, 고민을 상담하는 등 신뢰했는데도 조현수는 피해자를 속이고 조롱하며 돈을 뜯어내다 살인까지 했다. 조현수에게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씨 등에게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은해가 얼마나 악마 같았는지 명확하게 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살해 시도를 계속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말에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가 살해했을 것이라는 것에 이들이 집요하게 계획적 살인을 시도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악랄하게도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은폐되었다 생각하고 관련 기관과 방송국에 직접 민원과 제보해 생명보험금 지급을 성토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적시했습니다. 재판부가 할 수 있는 최악의 발언이기도 합니다.

 

조현수 역시 이은해와 같은 악랄한 존재라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는 조현수를 친한 동생으로 생각해 이은해와 갈등, 고민을 상담할 정도로 신뢰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현수는 피해자를 속이고 조롱하며, 돈을 뜯어내다 살인까지 했다며 3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이은해와 조현수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범인 이은해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조현수에게는 30년에 그쳤습니다. 이 부분은 아쉽게 다가옵니다. 조현수 역시 악마이기 때문이죠.

 

이씨 등은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 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는 결과였고, 이 과정에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 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보험금 8억원을 차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며 높은 연봉까지 받으며 잘 살았던 피해자는 이은해를 만나며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많은 월급을 받았지만, 그는 친구에게 돈 만원을 어렵게 빌릴 정도로 궁핍했습니다.

말 그대로 피해자를 완전히 말라 죽이듯,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금액을 착취하고 더는 나올 것이 없다고 생각하자 죽여서 보험금 8억을 챙기려 한 것이 이들의 범죄였습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 사회에 복귀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다시 누군가를 상대로 악랄한 범죄를 저지를 것이 분명하니 말이죠.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의 누나는 이날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검사석으로 다가가 눈물을 보이며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윤씨의 매형 A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동안 수사를 해 주신 검사님과 일산 서부경찰서 경찰 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A씨는 또 1심 선고까지 3년 여가 걸린 것에 대해 "이게 3년까지 갈 사안은 아닌데 많이 아쉽다. 오늘 판결이 나와서 당분간 다리를 좀 뻗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네요. 이은해와 조현수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것과 관련해서는 "인간대 인간으로서 좀 아쉬운 부분이다. 저희에게 사과를 했더라도 그게 진정한 사과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은해와 달리 조현수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좀 아쉽다고 했지만,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내려 대체적으로 만족한다고 유가족을 대표해 밝혔습니다. 직접 관계자가 아닌 일반인들도 판결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단하다 생각됩니다.

 

3년 넘게 걸릴 선고가 아님에도 이렇게 길게 이어진 것은 분명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알'에서도 집중적이 이 문제를 반복해 다룰 정도로 심각하게 바라봤죠. 그래서 시민들 역시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악마와 같은 이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마침내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은 이제 조금은 편안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