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대통령은 피해자, 이재명의 즉각적인 탄핵이 답이다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의 중간 수사 발표를 하면서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가 공범이라고 발표했다.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가 되는 것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는 엄청난 사건이 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검찰의 대면 조사까지 거부하며 버티기에 나선 상황에서 검찰은 초강수를 던졌다. 

단 한 번도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검찰에 의해 피의자 신분으로 바뀐 적이 없다는 점에서 청와대도 의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설마 자신을 피의자로 명시하겠냐는 자만심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순실과 안종범, 정호성이 모두 박근혜와 공범이라는 확실한 물증이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 신분 변화는 당연하다. 

여전히 입을 닫고 있는 최순실에 비해 안종범과 정호성은 상당한 물증이 발견되었다. 안종범의 다이어리와 정호성의 휴대폰은 이들의 범죄 사실을 모두 드러낸 확실한 증거였다. '수첩 공주'라는 별명처럼 자신의 말을 무조건 수첩에 적도록 강요한 대통령의 그 습관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모든 죄를 증명하는 이유가 되었다. 

19일 토요일에도 거리에는 시민들이 가득했다. 주최 측에서도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인파가 촛불을 들고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주최 측도 경찰도 청와대도 언론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인파가 광장을 가득 채웠다. 서울 광화문에만 65만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전국 각지에서 수십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각자 사는 지역에 모여 촛불을 들고 한 목소리로 국정을 파탄시킨 범죄자 박근혜가 퇴진하기를 외쳤다.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에도 오직 청와대에 모여 있는 이들만은 애써 눈과 귀를 막고 있을 뿐이다.  

2주 연속 광장에 100만의 촛불이 켜졌다. 그 거대한 힘은 이제 26일 300만이 촛불을 들 계획이다. 어쩌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만큼 국민들은 더는 이 부당한 권력이 계속 국민이 준 권력을 강탈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은 빠르게 탄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새누리당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을 필요 없다. 박근혜 탄핵에 거부하는 자가 나온다면 그들은 말 그대로 국민과 맞서는 집단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새누리당은 용도 패기 된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 절차마저 거부하게 된다면 그 집단은 더는 정치인으로서 생명 연장마저 불가능해진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 현재 핵심 책임주체인 새누리당이 절반 가까운 권한을 갖고 야당 야권과 협의 통해 처리하게 되면 국민이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여야, 그리고 시민사회, 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그야말로 범국민적 회의체에서 이 문제를 정하는 게 좋겠다. 여야 정당은 n분의 1로 참여하는 게 마땅하다"

"이 문제는 한국의 운명이 걸린 사안이고, 이 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정치권만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싸움은 이 나라 주인들인 국민이 현장에서 하는데, 정치권은 앞서 길 열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양상은 국민 뒤에서 국민을 따라가는 모양새다. 선두 좀 바꾸는 게 옳겠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늘 12시 모인 '비상시국 정치회의'에서 탄핵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잠룡들과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가 함께 했다. 문재인,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 김부겸 등이 모여 난국에 대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그들은 8가지 합의안에 합의했다. 다양하지만 핵심은 탄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고, 국회에서 입명한 총리를 선출하는 것이다.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대통령을 대신 할 총리로 거국내각을 구성해 국정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비슷한 의견들을 나눈 그들이라는 점에서 이 합의가 깨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성남 시장은 이들 중 가장 강력하게 새누리당에 대한 책임을 적시했다. 현재 핵심 책임주체인 새누리당도 박근혜와 다를 게 없는 공범이다. 그런 점에서 이 난국을 해져나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 종교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회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다수당이 더 많은 권한을 가지는 것이 아닌 n분의 1로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국민의 분노가 쏟아진 후에나 겨우 수습을 하는 정도의 일을 해온 것이 전부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정치권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사태를 수습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맞다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언은 당연하다. 국민에 의해 뽑힌 자들이 그동안 한 일이 너무 없으니 말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빠르게 탄핵에 나서야 한다. 여전히 사과조차 하지 않고 버티는 박근혜는 더는 대통령이 아니니 말이다. 그리고 국회는 책임 총리를 임명하고 국정에 차질 없게 임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는 자들은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제대로 국민을 위해 일을 하라고 뽑은 일꾼들이 주인을 능욕하는 일들은 이제 끝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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