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공수처설치 정의당 조국 후보 적격 판정, 이제 사법개혁이다

조국 인사청문회 후폭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를 통해 자한당은 존재 가치가 없는 정당임이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그동안에도 한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그들은 피하고 피하다 어쩔 수 없이 강행한 청문회에서 억지 부리고 성질내는 것 외에는 보여준 것이 없다.

 

광기에 사로잡힌 언론이 내뱉은 70만 건이 넘는 의혹들 대부분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도 다시 드러났다. 겨우 그들이 윽박지르고 공격한 것은 수많은 이들이 받았다는 표창장이 전부였다. 이런 상황에 공소시효를 이유로 검찰이 조국 후보 부인을 조사 없이 기소하며 정치 검찰의 끝을 보여주었다.

검찰개혁이 왜 절실한지 이번 청문회는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이 정도면 정치검찰을 개혁하지 않으면 그들이 모든 권력을 잡는 기괴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음을 보여주었으니 말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자는 절대 임명될 수 없다는 오기를 검찰은 보여주었다.

 

검찰 내부와 검사 출신들까지 나서 이번 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는 현직 검사로 이번 사태에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과거 '채동욱 총장' 수사와 유사하다며 정치 검찰의 행태에 대해 비난했다. 

 

서울중앙지검출신 오원근 변호사는 박 부장검사의 비판을 옹호하며 윤석열의 검찰 집단을 두고 "망나니 정치 검찰"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리고 검찰의 힘을 공수처와 경찰에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의 사법개혁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게 곧 절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 

 

"정의당은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꿋꿋이 개혁의 길로 나가신다면, 정의당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개혁의 선두에서 험준고령을 함께 넘을 것이다" 

 

"이번 검증과정을 통해 드러난 조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는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부와 지위가 대물림되는 적나라한 특권사회의 모습은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주었다. 조 후보자가 거듭 성찰하고 사과한 이유다. 많은 국민들은 조 후보자가 확고한 사법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스스로 초래한 신뢰의 위기를 딛고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지 우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와 대통령께서는 최종 결정 이전에 후보자 부인이 기소까지 된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어떤 선택이 진정 사법개혁을 위한 길인가 깊이 깊이 숙고해줄 것을 요청드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실상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적격 판정을 내렸다. 임명을 반대하는 정의당 당원들에 대한 생각은 마지막에 담았다. 마지막까지 어떤 선택이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한 것인지 깊이 숙고해달라는 것은 개혁에 흔들리지 말라는 요구이기도 했다.

 

마지막까지 정의당은 조 후보자의 딸과 부인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데스노트에 올릴지 여부를 두고 숙고를 거듭해왔다. 하지만 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내용만 봐도 언론과 자한당이 주장한 것이 허무맹랑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에 정치검찰의 행태에 해대서도 날 선 비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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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검찰의 구태와 적폐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분노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절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사법개혁을 절대 늦춰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니 말이다. 정의당은 사법개혁이라는 대의를 위해 조 후보자에 대한 사실상 적격 판정을 했다.

 

사법개혁은 꼭 이뤄야 할 사명이다. 정치 검찰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러왔던가. 공안 검사들이 만든 가짜 간첩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해서라도 검찰 개혁은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이런 개혁의 당위성을 청문회 과정과 정치검찰의 행패가 잘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