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 유치원 이낙연 총리 한유총 강력 대처가 반갑다

이낙연 총리가 한유총 소속의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에 대해 기본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회의에서 강력한 표현으로 한유총의 비상식적 행동에 대해 단호함을 보였다. 정부 차원에서 한유총의 실력 행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큰 유치원을 가진 자들이 실력 행사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꾸준히 해왔다. 지난 정부에서는 그런 그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대변 되었는지 모르지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그들의 황당한 행동을 이제 더는 받아 줄 그 어떤 이유도 없다. 적폐들이 적폐를 더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구하는 파렴치한 짓을 방치할 수 없으니 말이다.

"즉각 철회하라. 개학 연기를 강행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 사립유치원 회계를 좀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한 에듀파인(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이 어제부터 시행됐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말하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도 거부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한유총이)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 뭔가를 주장하고 싶어도 법령을 지키며 주장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개학 연기와 관련해 즉각 철회하라 요구하며 어길시 법령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익만 관철시키려는 못된 짓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자한당의 반대로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거리로 나서고, 개학을 연기 하는 등 실력 행사를 하면 정부도 어쩔 수 없이 부당함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황당한 착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유아들과 학부모들을 협박해 온갖 불법과 부당함을 이어가겠다는 한유총의 행태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에듀파인 도입하겠다는 말만 한 채 황당한 주장을 하고, 유치원 3법도 거부하는 이 황당함은 절대 용인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셈이다. 이 자리에는 총리와 각부 장관과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이 참석한 자리였다. 말 그대로 현 정부가 더는 한유총의 막가는 행태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명확한 선언의 자리이기도 했다.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립유치원은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돌아오라. 교육부는 법적 조치까지 포함한 단계별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학부모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라"

"교육청과 지자체는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과 협력해 어린이집과 지역 기관 같은 현장에서 돌봄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라"

이 총리는 한유총의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이 말도 안 되는 행패를 그대로 방치하는 한심한 일부 정당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이기도 하다. 사립유치원의 기본을 지키지 못하겠다면 학원을 열어 장사를 하면 그만이다.

개인이 자신들이 학원을 차려 장사를 하는데 방해할 그 어떤 정부도 없다. 장사 마인드로 유치원을 열고 자신들이 무슨 교육자라도 되는 듯 거드름을 피우고 온갖 혜택은 다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유재산을 앞세우며 자신들이 돈을 들여 유치원 장사를 하는데 왜 정부가 간섭이냐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한유총이다.

기본적으로 말이 되는 주장을 해야 생각이라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사립학교법이나 유치원법까지 바꾸고 싶어하는 이익 집단에 혜택을 주는 일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 그런 자들은 더는 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자들일 뿐이다. 정부는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 더는 우리 사회에 이와 같은 존재들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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