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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개학 무기한 연기 아이 볼모 잡은 한유총, 정부 더 강력해야 한다

by 조각창 2019.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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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부모를 볼모 잡은 한유총이 개학까지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거리에 나서 항의까지 하는 한유총의 모습을 보며 대다수 국민들의 반응은 분노였다. 말 그대로 범죄 집단이 거리로 나서 범죄를 합법화 하라고 항의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한유총 소속 거대 유치원들은 말 그대로 거대한 사업체다. 아이들 사업이 얼마나 큰 돈을 버는지 아는 자들은 교육자의 탈을 쓰고 엄청난 돈벌이에 나선 것이다. 세제 혜택 등 사립 유치원에 대한 엄청난 보조로 풍족하다 못해 넘치는 돈 맛으로 살아왔었던 그들이 이를 바로 잡고자 하니 반발하고 나선 모양새다.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룰 것이다.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거부하고 사립유치원 마녀사냥을 멈추지 않고 있다. 법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 교육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이다"


"지역별 차이가 있겠지만 회원의 60%가 개학 연기에 동참할 것으로 파악된다. 소속 유치원 가운데 67%가량인 2천 274개 유치원에서 개학 연기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내와 개학 연기를 결정하게 됐다"


한유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개학 연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 실력 행사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항의가 아닐 수 없다. 황당할 뿐이다. 준법 투쟁을 앞세워 자신들의 요구 행위가 마치 적접한 행위라도 되는 듯 포장하는 행태가 가관이다. 


교육부가 자신들을 마녀사냥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은 그동안 그들이 무엇을 해왔는지 모두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봤다면 '마녀사냥'이라는 단어를 함부로 쓸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다. 


사립 유치원 생존과 유아 교육 정상화를 위한 투쟁이라는 발언도 했다. 기가 찰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거대한 돈벌이에 나선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라는 사실은 인정한다. 유치원을 열기만 하면 떼돈을 번다는 소문은 소문이 아니라 사실임이 사립유치원 비리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으니 말이다.


유아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유치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정말 양심적으로 교육가 정신으로 유아 교육을 하는 진짜 사립 유치원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제도적 도움을 줘야 한다. 유아 교제까지 독점적으로 만들어 파는 자들의 장사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황당한 행동에 대해 실제 유치원 개학이 연기되면 긴급돌봄체제를 발동해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을 도원해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임을 밝혔다. 당연하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받아 줄 그 어떤 명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유일하게 한유총의 팬에 선 자들로 인해 마치 자신들이 든든한 뒷배라도 가지고 있는 듯 착각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정작 현장의 부모들은 한유총과 그 특정 정당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정작 그들만 모르고 있는 듯하다. 학부모들 역시 분노해야 한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영원히 문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돌봄공백' 대처 방안과 함께 개학 연기 결정 전 유치원 운영위원회 등 법적 절차를 거쳤는지 조사해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한다. 철저하게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정부는 한유총이 집단 행동에 나서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장사를 하고 싶으면 학원을 차리면 된다. 마치 자신들이 순수하게 자산을 투자해 교육을 하는 양 포장하며 사유재산을 언급하는 이 말도 안 되는 모순에서 소스라치게 놀라게 된다. 온갖 혜택은 다 누리며 자신들에게 더 큰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유치원이 아닌 학원을 차려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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