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정치188 이영배 구속 120억은 개인횡령 결론, 검찰 MB 수사 제대로 할 수 있나? 검찰이 과연 이명박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쌓이고 있다. 물론 열심히 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선까지 나아갔다는 점에서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검찰 조직을 비호하는 듯한 행동은 결국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다스 직원 120억 논란은 이번에도 개인적인 범죄라고 규정했다. 모든 정황들과 증거들이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은폐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앞선 특검을 비호하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여직원의 일탈로 읽을 수 있는 뭔가가 검찰 눈에만 보였다는 것도 기이한 일이니 말이다.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질문은 이제 무의미해졌다. 모든 증거들은 이명박을 가리키고 있고, 실제 이 사실이 부정 당할 .. 2018. 2. 20. 다스 소송비 대납 삼성은 인정 MB는 부정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다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 삼성 이 회장이 직접 재가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삼성 그룹 차원에서 MB의 미국 내 다스 소송비 대납을 대신 지불했다는 의미는 중요하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삼성과 다스 사이에서 40억에 달하는 소송비를 대납해 줄 그 어떤 이유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삼성이 아무런 관련도 없는 다스의 소송비까지 대납해준 것은 단 하나의 이유 외에는 없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고, 그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이 대납 후 이 회장이 대통령 사면으로 풀려났다는 점에서도 순수할 수 없다. 이것을 제외하고 그들의 관계는 설명될 수가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시기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했다"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은 검찰에 위와 같은 취지의 자수서를 지난 15일 냈다고 한다... 2018. 2. 18. 최순실 1심 선고 징역 20년 벌금 180억 만족할 수 없는 이유 최순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징역 20년에 180억 선고가 내려졌다. 일반인들을 대입하면 엄청난 선고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국가 위태롭게 만든 범죄라는 점에서 20년은 너무 약하다. 더욱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는 최순실에게 180억 벌금은 정말 '새 발의 피'처럼 다가올 정도다. 감형을 받지 않는다면 60대인 최순실은 80이 넘어서야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선고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적인 가치보다는 상징적인 선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중범죄자들의 경우 100년 이상을 선고하는 경우도 너무 많다. 현실적으로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형량을 내리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면 누구라도 그런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경고다. 그런 점에.. 2018. 2. 13. NBC 망언 마지못한 사과 한심한 친일사관 우리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NBC가 희대의 망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개막식 중계 과정에서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았고, 그로 인해 현재와 같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아무렇지도 않게 발언했기 때문이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펜스 미 부통령과 아베 일 총리가 손 잡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우롱하는 상황에서 나온 사건이라 더욱 황당할 뿐이다. 거대 자본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두 나라. 패권 국가들의 민낯이 최근 적나라하게 드러나며 모든 국가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아베는 일본이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헌하고 그 일을 하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는 하지 않은 채 친일파들을 이용해 한국민들의 자존심마저 짓밟았던 그들의 행태는 .. 2018. 2. 11. 이전 1 ··· 42 43 44 45 46 4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