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음주운전은 살인이다27 청년 가장 덮친 음주 뺑소니, 초범 감형 판사 황당하다 음주 운전으로 행인을 치고 그대로 도주한 뺑소니범에 대해 재판부는 한없이 아량을 베풀었다. 피해 남성은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가장이었다.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사고로 인해 정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말 그대로 인생 전체가 망가졌다. 피해자는 인생이 무너졌는데 가해자는 음주 뺑소니를 쳤음에도 재판부는 초범이니 감형을 하겠다고 나섰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이를 아무리 수많은 국민들이 외쳐도 재판부는 절대 이런 고민은 하지 않는 듯하다. 음주는 감형의 이유가 된다는 확신을 그들만 가지고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말이다. "심 씨가 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의 생명에 현저한 위험을 초래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심 씨 차량을 보고 도로 가장자리로 피했으며, 당.. 2019. 9. 4.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적발 속출 한심하다 음주운전 단속을 그렇게 해도 줄어들지 않는다. 음주운전은 자신만이 아니라 타인의 고귀한 생명까지 빼앗는 살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자들은 변하지 않는다. 강력하게 더는 음주운전을 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렇게 언론을 통해 이야기가 되어도 그 자들은 왜 음주운전을 끊지 못하는 것일까? 병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완전히 끊을 동안 정신병원에 가둬버려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는 자들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를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니 말이다. '제2의 윤창호법'은 맥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린다. 강력하게 술을 마시는 순간 운전대를 결코 잡을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전날 술을 마시고 잠잔 후.. 2019. 6. 25. 음주운전 피해자는 의식불명 음주 뺑소니 그래도 할 것인가? 음주운전 사고가 매일 벌어지고 있다. 윤창호 법이 발의되면서 경각심이 높아지는 듯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7일에는 삼성 라이온즈 소속의 박한이가 음주운전 사고로 은퇴를 결정했다. 현역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그는 레전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음주운전으로 모두 날리고 말았다.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는 바로 음주운전이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음주운전은 살인죄와 동급이다. 법무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도 없이 집에 도착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바꾼다는 것은 음주 후 운전 그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 지난 2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성동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잡으려고 서 있.. 2019. 5. 28. 윤창호 가해자 징역 6년 선고 사형도 모자라다 윤창호를 사망하게 한 가해 운전자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그동안 내려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높은 형량인 것은 명확하다. 하지만 소중한 인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게 겨우 6년 징역형이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는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윤창호법'이 재정되었다. 음주운전자와 사고에 대해서 기존과 관련해 보다 높은 형량을 내릴 수 있도록 강력해졌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윤창호를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 운전자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적용되었다면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데 말이다.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오.. 2019. 2. 13. 이전 1 ··· 3 4 5 6 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