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음주운전은 살인이다25 음주운전 재판 앞두고 만취 운전으로 사망자 내도 5년형이 전부 음주운전은 절대 용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외침에도 현장에서는 다릅니다. 형을 부과하는 사법부가 여전히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여도 낮은 형으로 그들이 빠르게 사회에 복귀해 다시 음주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면 정말 사법부가 음주운전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할 의지가 없다는 의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20대가 5년을 살고 나온다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까지 죽인 자가 이런 낮은 형을 살고 나와 진짜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개과천선할 수 있는 자라면 음주운전 재판을 앞두고 만취 운전을 다시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80대 노인을 죽음으로 내몬 자에 대해 그 책임을 다하도록 처벌을 하는 것도 모자라, 재판부는 어떤 이유를 물어서라도 약한 처벌을 하기에 여념이 없.. 2023. 5. 15. 음주운전 역주행에 택시기사 사망,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말은 수없이 해도 끊임없이 음주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 2, 3건 이상의 음주운전 사망사고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사법부는 초범이고, 반성하니 봐준다며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이 다니던 학교 인도를 걷다 대낮에 만취한 남성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이 사건이 크게 보도된 후에도 매일 음주운전 사고가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음주운전자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 음주운전 사건을 계기로 형량을 높였지만, 현장의 판사들은 음주운전자들을 구재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는 느낌입니다. 아무리 형량을 높여도,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는.. 2023. 5. 4. 스쿨존 음주 무면허 과속 20대, 제발 강력 처벌이 필요하다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대전 아홉 살 아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벌어진 지 며칠이나 되었는데, 지속해서 음주운전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술 마시고 미친 듯이 질주하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얼마나 현행법이 우스우면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요? 공무원 생활을 했다는 60대 운전자는 자신은 소주 반잔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등산모임 친구들과 모인 장소에는 낮임에도 13병의 소맥을 마셨다고 합니다. 더욱 이 살인자는 그곳에서 나오는 모습이 CCTV에 잡혔는데,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잘 걷지도 못하는 자가 운전대를 잡고 도로를 질주해 아홉살 아이의 삶을 앗아갔습니다. 이런 자를 사법부는 어떻게 할까요? 과연 몇 년을 선고할지 궁금해집니다. 음주운전으.. 2023. 4. 13. 상습 음주운전자의 넋두리, 중형이 절실한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해 억울한 희생자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홉 살 아이가 학교 앞길을 걷다 술 취한 60대 운전자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난 날에도,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되자 경찰에게 고함을 치는 한심한 범죄자들도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운전자가 혼자 사망하는 것은 그의 몫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언제나 가해자는 멀쩡하고 피해자는 사망하거나 그보다 지독한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은 다치지 않게 하다 보니, 음주운전 중에도 보호본능이 작동하는 것이죠. '음주 구제카페'라는 공간도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음주운전을 저지른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넋두리를 늘어놓고 자기들끼리 응원하는 공간입니다. 이런 짓을 할.. 2023. 4. 12. 이전 1 2 3 4 ··· 7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