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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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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10

조여옥 대위 위증죄 국민 청원은 당연한 일이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다양한 실체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했던 조여옥 대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단숨에 수만 명이 서명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평일에 아침 10시가 넘어서 겨우 일어나 보고를 받은 후에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후 2시가 넘어 최순실에 청와대로 온 후에야 겨우 문고리 3인방과 5자 회담을 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최순실에 중대본에 나가라는 지시를 받고 머리 손질을 하고 5시가 넘어 간 박근혜는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렇게 찾기 힘든가요?"라는 경악스러운 질문을 남겼다. "세월호와 관련해 그동안 거짓으로 감추고 숨겨왔던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 2018. 3. 29.
세월호 7시간 박근혜 최순실의 아바타였을 뿐이었다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었다. 그저 최순실에 의해 조정되는 아바타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세월호 당일 7시간 비밀이 검찰 수사 발표로 드러났다. 말들이 많았지만 확실한 것은 당일 청와대에 최순실이 박근혜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다. 검찰의 보고를 보면 충격의 연속이다. 2014년 4월 16일은 평일이었다. 대통령도 공무원이다. 그렇다는 것은 평일에는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박근혜는 당일 근무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있는 곳이 곧 집무실이라고 주장했던 김기춘의 발언은 박근혜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기본적으로 박근혜는 대통령이 된 후 제대로 된 근무를 한 적이 없었다는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자신의 방에서 뭘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나오지 않고 .. 2018. 3. 28.
사회적 참사법 국회 통과 제대로 된 대한민국 시작이다 사회적 참사에 대해 국가가 직접 나서 해결을 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 사회적 큰 논란이 있었던 사건에 대한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도 격렬하게 반대해왔던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의 이름은 빼 달라 요구했다고 한다. 역사적 죄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경우 분명 국가의 역할이 절실했었다. 하지만 방관 혹은 방치를 하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지 못했었다는 점에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은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었다. "그간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된 만큼 특별법 통과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다시 한 번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 2017. 11. 24.
유병언 시신 신고자 보상금 줄 수 없는 이유 유병언 시신을 신고한 이에게 5억을 주겠다는 현상금이 붙었었다. 세월호 참사의 모든 원인을 유병언에게 돌린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를 잡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세월호 참사는 사라지고 유병언 일가와 구원파에 대한 비난 여론만 득세하던 시절 이야기다. 모든 문제가 과연 유병언 일가와 구원파에게만 있었던 것일까? 국민 대다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들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이도 없다. 수많은 비리를 저지른 악마와 같은 집단들이라는 사실이 변할 수는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세월호 참사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보상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유병언을 신고'하는 행위는 그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라는 점을 밝혀서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고 대상이 유병언이라.. 2017.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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