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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시선으로 Another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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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308

구미 3세 여아 사건, 할머니가 친모가 맞았다 구미에서 벌어진 끔찍한 유아 사망사건은 더 큰 미스터리로 대중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방치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친모가 알고 봤더니, 할머니라는 사실은 충격일 수밖에 없으니 말이죠. 문제는 그렇다면 딸이 낳은 진짜 아이는 어디에 있냐는 의문이 다시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풀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1, 2심과 달리 대법원은 하급 법원에서 놓쳤던 부분을 지적하며 다시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말 석 씨가 친모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를 바꿔치기했는지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판결을 하라는 취지입니다. 할머니인 줄 알았던 40대 여성이 친모로 밝혀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15일 재판에서 다섯번째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2. 11. 15.
비닐 튀겨주고 적반하장이었던 치킨집, 최악이다 치킨을 시켰는데 비닐과 함께 튀겨진 것이 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실제 벌어졌다는 사실이 더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먹는 음식에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될 수 없는 일이죠. 튀기면 신발도 맛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튀김 요리의 중독성을 이야기해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누구도 신발을 튀겨 먹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건 음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비닐 역시 먹는 음식이 아니기에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최근 치킨 가격 논란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치킨집에 대한 비난이 컸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닐까지 튀겨서 보내는 프랜차이즈 치킨집에 대한 불만은 자연스럽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싼 비용을 받으면서도 이런 식이라면 비난은 자.. 2022. 11. 14.
죄질 불량에 반성도 안하는 양현석에 3년 구형, 적절한가? 여전히 법정에 서 있는 양현석에게 검찰은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재판부의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양현석 측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무죄를 받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가 관건일 수는 있습니다. 마약 투여했던 비아이는 반성을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탈퇴 후에도 개인 활동을 꾸준하게 이어왔습니다. 최근에는 OTT 방송으로 복귀하기도 하는 등 마약 이전과 다를 바 없는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에 YG 마약 사건과 깊숙하게 연루된 누구나 이름은 아는 A씨는 추가 마약 혐의로 구속된 상태입니다.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 2022. 11. 14.
불륜 들키니 성폭행 무고한 여성, 벌금형으로 감형은 문제다 불륜 사실이 상대 남성의 아내에게 들키자 자신이 성폭행당했다며 불륜남을 무고한 여성이 감형을 받았습니다. 실형에서 벌금형으로 낮춘 이 사건의 재판부 판단은 오히려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고죄는 상당히 중한 범죄로 다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고죄는 무척이나 심각한 범죄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고 무고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 나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는 결코 가벼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욱 요즘 시대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면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정덕수·최병률)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씨의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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