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뉴스3 판사 선처가 부른 80대 악랄한 범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나이가 많고, 과거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상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희한한 이유를 든 판사는 지금 피해자에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번 사건은 판사가 범죄자를 옹호하고 부추겼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아동 성범죄자를 비호하는 재판부도 공범이라는 의미입니다. 노인이 되었다고 사람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무원으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과거의 직업이 현재의 범죄자를 정당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판사라는 직책은 범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에 걸맞은 형을 내리는 것이지, 단순한 지표로 범죄를 옹호하는 일은 아니니 말이죠. 상습 성범죄자인 전직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7일 경기 남양주시의 도심가에서 귀가 중이던 초등학생을 유인해 자택으로 끌고 가 .. 2022. 5. 28. 인천 층간소음 살인미수 22년형 선고, 방관한 경찰은? 층간 소음 문제는 어제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꾸준하게 층간 소음이 발생하면 힘겨운 것은 사실입니다. 공동생활이 주거의 대부분인 현대인들에게 그래서 층간 소음 문제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이웃 간 다툼이 심해지는 것 역시 흔한 일이기도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조심하면 피해갈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에서 섬뜩하기만 합니다. 기본적으로 층간 소음을 피할 수 있는 규제들이 보다 강력해져야 합니다. 건설사의 부실시공이 낳은 결과를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 말이죠. 층간 소음으로 인해 수많은 사건들이 존재하지만, 이번 사건은 끔찍하기만 합니다. 여기에 출동한 경찰이 범인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저지하지 않고, 도주한 사건으로 더욱 유명합니다.. 2022. 5. 27. 동창생 성매매 강요, 항소심 가중 처벌이 다행인 이유 자신의 동창이자 회사가 같이 다녔던 이에게 성매매를 시켜 2억이 넘는 돈을 사용한 자가 징역 2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매매로 이런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냐고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불가능하죠. 이 자는 그런 짓도 모자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27년은 오히려 적어 보입니다. 악마라고 단순화시키기에도 부족한 이 자의 행태도 황당한데, 자신이 받은 형이 너무 많다며 항소까지 한 모습은 기가막힐 뿐입니다. 이 정도면 인면수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중고등학교 동창에 대학도 같이 다니고, 회사까지 함께 한 말 그대로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였습니다. 성매매 강요와 중감금 및 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27세 여성 A씨는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 2022. 5.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