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구형 이중근 부영 회장 반성하지 않는 4천억대 횡령 배임 사건

이중근 부영 회장에게 12년이 구형되었다. 4천 억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장에게 내려진 형이다. 4천 억대 범죄인데 겨우 12년 구형이라는 사실이 경악스럽다. 더욱 그 범죄 대상이 가난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다가온다. 

부영건설은 전국에 서민 임대 주택 사업을 하는 건설 회사다. 말 그대로 서민의 평생 꿈이 그 아파트에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힘들게 모은 돈으로 산 아파트가 알고 보니 하자 투성이였다면 어땠을까? 전국 방방곡곡에 부영 아파트와 관련된 논란은 끊임이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이 회장에 대한 선고는 중요하게 다가온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중근 회장이 회사 자산을 이용해 축재하고, 법을 무시하고 회사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것이다. 최근 수년 사이에 유례 없는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다수의 서민에 막대한 고통을 안긴 사건이다. 이중근 회장을 정점으로 한 부영그룹은 명백한 법률과 판례를 무시하고 임대 주택에 거주하길 원하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었다"

"단순히 이 회장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도록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중근 회장에게 12년을 구형한 검찰은 왜 그런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이 회사 자산을 이용해 축재했다는 것은 회사 돈으로 호의호식 해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회사는 법도 무시하고 이익만 추구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런 부당 행위로 인해 최근 수년 사이 유례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제대로 아파트를 지어야 할 돈으로 회장 개인과 회사의 이익에만 집착한 나머지 부실 공사로 이어졌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수많은 서민에 막대한 고통을 안겼다고 이번 사건의 정의했다. 임대 주택에 거주하려는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이중근 회장에 대한 단죄만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시금석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제발 사법부가 제대로 된 판결로 더는 이 회장이나 부영과 같은 기업이 이 땅에 발 붙이고 살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구형이 곧 국민들의 마음이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에게는 각각 2~7년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는 21억 7천만원, 동광주택에는 1억 7천 만원의 벌금을 각각 구형했다. 벌금 금액이 터무니 없이 적어 보인다.

"이 사건 기소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법을 지키려 노력했고, 예전에 한 차례 형사 재판을 받은 후로는 비자금도 만든 바 없어 이번 수사에서도 비자금이나 뇌물 공여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제가 법·회계 지식이 없으면서 일일이 보고를 받은 것이 문제 된 것 같기도 하다"

"직원들에게 항상 법에 어긋나지 않게 일을 처리하라 지시한 만큼 내게 보고한 내용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신속히 추진하도록 집행한 게 문제였던 것 같다. 재판 과정에서 회사의 구조적 실상을 파악하고, 반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 제 인생을 차분히 마무리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잘못된 업무 처리 관행을 고쳐 회사가 사회에 더 기여하며 클 기초를 만들고 싶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자신은 이번 기소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잘못한 것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수많은 비리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법을 지키려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비자금이나 뇌물 공여 사실도 발견되지 않았으니 죄가 아니라는 주장은 황당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부당한 방식으로 수많은 서민들을 고통에 빠트렸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이다. 그 돈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 문제다. 자신의 법과 회계 지식이 없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무지한 죄라는 주장이다. 

나는 죄가 없으니 가둬두지 말고 그냥 인생을 정리하도록 시간을 주라는 것이 최후 진술이다. 자신과 회사로 인해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아무런 사과도 없다. 이런 자에게 12년은 너무 적어 보이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사법부는 12년 보다 더 높은 선고와 함께 4천 3000억 원에 달하는 특정경졔범죄가중처벌법상 회령 배임 혐의와 관련해 벌금을 물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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