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징역 2년 구형? 집행유예 내리겠다는 의미

마약 사범인 황하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이 이 정도면 집행유예를 내리겠다는 의미다. 판사가 형이 부족하다며 징역형을 내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기 때문이다. 마약 초범일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를 받고는 한다. 최근에도 박유천에게 그런 판결이 내려졌으니 말이다.

 

황하나의 경우는 박유천과는 또 다르다. 박유천 역시 걸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반복해서 마약을 해왔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었다. 그럼에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유를 받고 풀려났다. 하지만 황하나의 경우 마약 사범으로 걸린 게 이번이 세 번째다. 물론 처벌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지만 말이다.

"과거 행동이 원망스럽다. 수개월간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 향후 약물 중독이나 식이장애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치료 과정을 알려줄 계획도 있다"

 

황하나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소위 말하는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징역형이 두려워 눈물을 흘렸을 수는 있다. 그게 진정한 사과의 의미라고 다가오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과연 재판부는 어떤 선고를 내릴까? 돈 많은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긍정적인 재판부의 판결은 뭐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10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 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황하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년, 추징금 220만 560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약 사범에 대한 약한 형량을 선고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높아 보일지도 모르겠다. 중국에서는 사형도 선고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마약 사범은 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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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3월엔 전 남자친구 박유천과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무려 세 차례에 걸친 마약 사범이다. 기간만 해도 4년여 동안 마약을 해왔다는 의미다. 두 번의 마약은 경찰이 모든 사안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고 풀어줬다. 해당 수사관에 대한 처벌도 필요한 이유다. 돈 권력을 앞세워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풀려난 황하나가 다시 풀려나게 된다면 사법부 전체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황하나는 단순히 이번 마약 사건만이 아니다. 버닝썬 사건과 YG의 조 로우 일행에 대한 성접대 사건과도 연루되어 있다. 황하나는 모든 사건 현장에 있었다. 그게 과연 우연일까? 두 사건을 알고 있는 황하나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수사는 마약 사건과 별개로 이어져야만 한다.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반복된 마약 사건과 박유천과 함께 한 것까지 더해져 실형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공정했는지 모르겠다. 돈도 있고, 뒷배도 존재하는 황하나가 과연 실형을 살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