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캐비닛 문건 논란 이재명이 정답을 말하다

청와대에서 속속 발견되고 있는 문건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정부가 내놓은 자료라는 것이 10여장의 문건이 전부라는 이야기는 황당했었다. 정권이 교체되면 지난 정권에서 무엇을 했는지 인수인계 하는 것은 상식이다. 일반 회사에서도 부서가 바뀌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의 업무를 후임에게 넘기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이다. 

일반인들도 상식으로 생각하는 업무 인수인계를 청와대는 하지 않았다. 지난 정부는 중요한 문건들을 모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버렸다. 목록 역시 절대 볼 수 없도록 봉인했다. 그리고 내놓은 것이라고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문서 몇 장이 전부였다고 한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이 것만 봐도 충분했다. 

민정수석실에서는 일반 용지가 아닌 특수 용지를 사용해왔다고 한다. 그 특수용지에는 작은 금속 줄이 있고, 복사나 촬영도 불가능하다고 한다. 민정수석실 입구에는 이런 특수 용지 반출을 막는 검색대도 존재했었다. 문 정부는 이런 검색대를 모두 걷어냈다. 

박 정권 초기 최순실의 실체를 드러낸 문건이 공개되며 위기에 처하자 이들이 벌인 추태는 이런 식이었다. 적폐를 제대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이런 범법을 감추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왔다는 사실이 기가 막힐 일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세상에 알려지며, 그들은 바빠졌다. 

검찰과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막고 문서세단기를 대거 구매해 파쇄하기에 여념이 없었던 이들. 그것도 모자라 중요한 자료들은 청와대에서 사용한 기본 전자 문서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들은 전자 문서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니, 집단 범죄 집단이라는 항간의 분노가 사실로 다가오는 듯하다. 

황교안 전 총리는 많은 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청와대 주요 문건들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해 수십년 동안 볼 수도 없도록 봉인해 버렸다.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황교안 전 총리 역시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역시 수사의 대상일 뿐이다. 

"국정 문서가 아니라 도둑들의 문서, 범죄 문서였다. 당연히 알려야 한다"

"정상적 국정이야 보호돼야 하지만 삼성 지원이라든지 국정을 빙자한 범죄 행위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

현재의 캐비닛 문건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명확한 정답을 들려주었다. 이 시장은 21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연이어 발견되고 있는 '박근혜 청와대' 문건 내용 언론 공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해 국정 문서가 아니라 범죄 문서라고 정의했다. 

국정 문서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국가의 비밀을 담은 것이라면 더욱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것 역시 누구라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문서들이 도둑들의 문서이고, 범죄 연관성을 밝혀줄 중요한 문서라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현재 발견된 문서들의 대부분은 이 시장이 언급했듯 도둑들의 문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상적인 국정을 위한 문서가 아니라 삼성 지원이나, 국정을 빙자한 범죄 행위는 더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 범죄 문서를 전직 대통령의 문건이라는 이유로 보호해야만 하는 것일까?

명백한 범죄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문건들은 철저하게 수사해 진위를 밝혀내고 이에 따른 처벌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 야당들이 기를 쓰고 청와대 문건 공개를 비난하는 이유는 둘 중 하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자신들 소속 국회의원들이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는 반대들이다. 

국민의당의 경우 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공포심이 만든 반대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난 정부의 적폐 사실을 밝혀줄 중요한 문건을 확인도 하지 않고 봉인해서 감추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일이니 말이다. 야당이 보이는 행태는 이 시장 말을 빌면 범죄 집단의 동조와 옹호로 읽힐 수밖에는 없어 보인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대선에서 이미 사표를 써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현직 지자체장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 문재인 후보가 요구를 하면 사표를 쓰고 대선에 뛰어들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이 성남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나설 가능성이 언급되었다. 

서울시장 도전이 예상되었지만 박원순 현 시장이 3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당내 여러 후보군들 역시 서울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시장은 경기도지사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보다 큰 꿈을 꾸는 이재명 시장이 어떤 정치인으로 커갈 수 있을지 그게 더 궁금해진다. 캐비닛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성남시장의 답은 모든 것을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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