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구형 쿠시 어차피 집행유예인 이유

참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최근 YG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건 사고들로 인해 정신이 없을 정도다. 하나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다른 일이 터지며 연이어 논란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최악이다. 개중에는 악의적인 보도도 존재하지만 워낙 큰 사건들이 이어져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검찰은 패러 쿠시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들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경찰 구형이기는 하지만 마약 사범에게 5년을 구형한 것은 결코 쉽지 않다. 그만큼 쿠시의 마약 사건이 상당히 큰 사건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린 나이에 입문한 연예계 활동이 결코 쉽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김씨의 상태를 잘 알고 있던 지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단 말로 여러 차례 회유했고, 끝내 이기지 못하고 이런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 이 사건으로 어렵게 쌓은 음악가로서의 명성을 모두 잃었고, 책망하며 가슴 깊은 후회 중이다"

쿠시 측 변호인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변호사가 하는 일이란 다 그렇다.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들의 일이니 말이다. 엄청난 돈을 번 쿠시로서는 상당히 능력 있는 변호인을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사법부가 마약 사범에 관대하다는 점도 생각해야 한다.

어린 시절 연예계 입문해 힘들어서 그랬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주장일 뿐이다. 대한민국 연예계가 대부분 어린 나이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마약을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는 그저 핑계일 뿐이다.

자신은 할 의도가 없었지만 쿠시 지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에 좋다는 말에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연히 권한 자 역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렇듯하게 포장해 변호를 하기는 했지만, 민망한 수준의 변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쿠시에 대해 징역 5년과 87만 5000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항상 보면 마약 사범에 가하는 추징금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적다. 이런 법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유다.

쿠시는 지난 2017년 11~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 2.5g을 사서 주거지 등에서 7차례에 걸쳐 0.7g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2월 12일 오후 5시 40분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서 코카인 0.48g을 가지러 왔다 첩보를 입수한 잠복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걸리지 않았다면 지금도 복용을 꾸준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검찰은 쿠시에 대해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고려해 달라"며 하한 5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검찰 구형이 그대로 판사의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로다.

그동안 수많은 마약 사범들 재판이 공개되었지만 누구도 실형을 받은 자가 없다. 모두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날 뿐이었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아들 역시 이런 이유로 풀려나기도 했다. 마약 사범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도 이런 허술하고 한심한 법 집행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마약 범죄에 대해 중국과 같이 사형을 선고하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마약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유해한 것인지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법집행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일 것이다. 마약 범죄가 점점 늘어가는데 법은 과거의 틀 속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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