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최종훈 실형, 많은 이들이 의아해 하는 이유

정준영은 5년, 최종훈은 6년 실형이 1심에서 선고되었다.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이들은 서럽게 울었다고 한다. 기고만장해서 살아왔던 이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벌인 범죄를 생각해보면 많은 이들은 1심 선고에 의아애 하고 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를 생각해보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형이다. 많은 여성들이 오직 성적 대상이 되어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이런 범죄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주고받은 이들은 말 그대로 범죄 집단이었다. 이런 자들에게 이 정도 형은 아무것도 아닌 이유다.

"두 피고인은 피해 여성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한다. 최종훈의 경우,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도 한다. 하지만 정준영이 최종훈과 같이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 여성을 정준영과 최종훈이 합동해 간음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양과 비교해보면 1년이 줄었다. 반성을 했다는 이유로 형이 주는 참 좋은 나라가 아닐 수 없다.

 

재판부의 설명을 보면 최종훈은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정준영이 불었다는 의미다. 한때는 한패가 되어 시시덕거리던 그들이 법정에서는 달랐다. 정준영은 최종훈을 팔아 1년은 줄어들었으니 반가웠을 듯하다. 피해자와 카톡 내용 등 증거들이 많아 이들 범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건의 특성상 카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인 자료고, 성범죄뿐만 아니라 사업가, 경찰 등과의 유착 의혹도 포함돼 있는데, 관련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대중에 큰 인기를 얻은 가수들로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 피고인들의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를 호기심 혹은 장난으로 보기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과 같다는 것은 그가 마지막까지 자신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보호 관찰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중에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이들에게 재판부는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정의했다. 여기에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가수 유리의 오빠 권모씨는 징역 4년에 처해졌고, 또 다른 두 피고인은 징역 5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0년 구형을 받은 권 씨가 징역 4년밖에 받지 않았다는 것이 놀랍다. 전체적으로 재판부의 선고는 대중들의 시각과는 너무 다르다. 

재판 내내 어두운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던 정준영과 최준영은 선고 후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하지만 그 눈물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반성이라고 보는 이들은 없다. 억울함에 나오는 눈물이라는 점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제발 흉악한 범죄에는 보다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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