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검찰 없어져도, 국감장 휩쓴 강력한 비판이 답이다

임은정 검사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현 검찰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그동안 임 검사가 검찰 조직과 맞서 싸워왔다는 점에서 이상하지는 않다. 문제의식을 느끼고 잘못된 조직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에 국민들은 박수를 보내고 있다. 검찰 조직을 개혁하기 위한 쓴소리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임 검사는 전직 검찰총장과 현직 고위직을 고소한 상태다. 검찰이 저지른 범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총대를 맨 것이다. 부장검사다. 대충 조직의 묻혀 살면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위치지만 임 검사는 달랐다. 

"국민들은 검찰이 '검찰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수사권을 오남용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갖는다고 본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경찰은 수사의지가 있지만, 법무부, 대검찰청, 부산지검이 수사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중앙지검 형사3부는 공문서위조 사건을 형사입건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황당한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조직을 보호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극명한 사례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45·사법연수원 30기)가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임 부장검사는 권력에 영합한 검찰권 오남용을 지적하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과거 검사 시절 강력한 발언으로 화제를 모은 적은 있었다. 하지만 그것과는 또 다르다.

 

조직에 충성한다는 윤 총장의 발언은 결국 검찰 조직을 위한 충성으로 드러났다. 개혁의 대상을 충성의 대상으로 삼는 이상 문제를 풀어낼 수는 없는 문제다. 임 검사는 평검사 시절부터 검찰 조직의 부조리를 언급해왔던 강성이었다. 그런 점에서 임 검사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과 신뢰도 크다.

 

국감장에서 임 검사는 '검찰공화국'에 대한 직격탄을 날렸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공수처 설치를 언급했다. 공수처 설치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비리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공수처 설치와 함께 강력한 검찰 개혁을 요구했다.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해야 하지만, 상급자의 명령을 실시하는 데 전력질주하는 경우가 많다. 지휘권자와 인사권자의 명령을 따르는데 집중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사고는 정지된다. 이런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수사지휘권에 대해 현직 검사다 보니 저도 아프다. 제가 생각하기엔 검찰이 열심히 한 것도, 잘한 것도 많지만 지은 업보도 많다.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난장판이다. 검찰이 죄가 많아 회수해 간다면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수밖에 없다. '믿을 만하다'며 다시 수사지휘권을 준다면 그때 기꺼이 받을 수 있다"

 

임 검사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검찰 조직 문화의 경직성에 대해 묻자 "인사권자의 명령에 따른 평검사의 공포"라고 답했다. 검찰 조직은 상급자의 명령에 충실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지휘권자와 인사권자의 명령에 집중하면 사고가 정지한다는 말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

 

국감장을 당황스럽게 한 말은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 난장판이다"라는 발언이다. 현직 검사가 다른 곳도 아닌 국감장에서 이 정도 발언을 할 정도라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그 정도로 현재 검찰 조직은 최악이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이다. 

 

검찰 조직도 국회도 임 검사의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검찰을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런 점에서 검찰개혁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악의적인 표적 수사로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행동은 그만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