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고인이 된 아버지 언급하며 선처, 그건 아니다

마약으로 최정상에서 곤두박질친 유아인이 최후의 카드로 보이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고인이 된 자신의 아버지를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악의 상황이다 보니, 재판 중 사망한 아버지를 이용하려는 의도는 알 것 같습니다.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현재 법정 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4년을 구형한 검찰과 유아인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기 때문이죠. 2심에서 과연 검사의 주장과 유아인 측의 반박 중 판사는 무엇을 선택할지 궁금해집니다. 

유아인 2심 재판 시작

이런 상황이라면 2심에서는 유아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마약사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물며 마약을 하고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해서도 최근 2심은 감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유아인은 대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나머지, 배우로서의 삶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앞으로 대중의 따가운 시선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우울증이 수반된 잘못된 선택으로 피고인이 치르게 되는 대가는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하다는 점을 헤아려 달라"

"본인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에서 평생 살아가야 한다. 이보다 큰 벌은 없을 것이다"

 

19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심리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과 지인 최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여기서 유아인 측 변호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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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은 유아인이 대중을 위해 봉사하다 자신이 망가지는 것을 보살피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다르고 '아'다른 것이 한국어의 특징인데, 이런 주장이 법정에서 통할지는 모르지만 대중들에게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유명한 스타로서 인기와 부를 얻은 유아인에게 일반인이 치르는 것보다 막대한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앞서 내용과 동일합니다. 특수한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호사를 누리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이는 사회적 책임도 따르는 유명세라는 점에서 일반인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재판을 받는 와중에 유아인 아버지가 사망했음을 언급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아버지 병세가 악화돼 돌아가셨다는 죄책감은 평생 갈 수밖에 없고, 이보다 더 큰 벌은 존재할 수 없다는 말로 감형을 요구했습니다.

유아인 1심 1년 징역형 반발

1년 선고한 것도 너무 크니 이제 풀어달라는 변호인의 요구였습니다. 자신의 행동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이로 인해 평생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 굳이 교도소에서 형을 살게 하는 것이 온당하냐는 변호인의 주장을 판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유아인이 많은 부분 궁지에 몰린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아버지를 잃고 힘겨울 수밖에 없을 것이란 생각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욱 유명 스타에서 하루아침에 마약사범이 되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처지가 되었으니,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을지는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니 말이죠. 그럼에도 고인이 된 아버지를 언급하는 것은 씁쓸합니다.

 

고인이 된 아버지마저 팔아서 감형을 받으려고 하냐는 비난들이 벌써부터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인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른 마약사범에 비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맞지만, 과다하고 유명인이라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생각해 보면 이런 선고 자체가 잘못이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아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수면마취제 의존성에서 벗어나 상당한 치료효과를 누리는 상황이기도 했다"

 

변호인은 유아인이 그간 수익을 사회취약계층에게 기부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선보인만큼 그동안의 사회 공헌을 참작해 달라고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유아인 측은 1차 항소심에서 유아인이 대체적으로 마약류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법리적인 부분에서 대리처방에 대한 오해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아인 2심에서 고인이 된 아버지 소환했다

마약은 했지만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우울증 치료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으로 읽힙니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수면 장애를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신의학과를 다니며 노력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마약을 끊기 위한 노력해왔음을 언급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의 의사도 법정에 선 상황인데, 2년 사이 이 정도로 장기적으로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것은 분명한 잘못입니다.

 

2021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은 중독 상태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올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불법 처방을 받아 투약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지만, 미국에서 대마를 한 것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해외 원정 마약을 했다는 주장을 검찰 측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앞으로도 쟁점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보기에 따라 충분히 원정 마약 투약으로 읽힐 수도 있으니 말이죠.

 

1심은 유아인에 대해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벌금 200만원, 80시간의 약물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및 추징금 약 154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유아인 대한민국 마약사범에 경종 울리는 기준될까?

고인이 되신 아버지까지 법정에 불러세운 유아인은 2심에서 어떤 선고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과거 정치를 했던 유력인사의 딸이 국내에 들어오며 엄청난 양의 마약을 가져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마약 투약도 모자라 밀수까지 한 상황이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국내에서 마약 사범에 대한 판결이 대부분 이렇다는 점에서 유아인 측으로는 실형을 선고한 1심이 과다하다고 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더는 국내에서 마약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유아인은 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