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중대한 흠결 문재인 대통령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 시사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입장을 밝혔다. '한일 위안부 TF'의 조사 결과 중대한 문제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그 후속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과거 합의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합의를 폐기하거나 새롭게 합의를 할 의도가 있다는 말과 같다.

한일 위안부 TF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박 정권이 얼마나 황당한 집단이었는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이미 많은 이들이 박근혜, 이병기, 윤병세 등을 친 을사늑약 체결자로 이야기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이들의 행태는 당연히 비난 받아 마땅하다. 

"위안부 TF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역사 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권에서 졸속으로 진행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한 국가를 이끈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저질렀다는 말이나 같다. 문 대통령은 명확하게 이 합의에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은 폐기를 하거나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모든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피해갈 수는 없다고 했다. 이 문제를 그저 과거의 일로 덮지 않겠다는 의미다. 국제사회 보편적 원칙 위배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 또 한번 상처를 받았을 위안부 피해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위로를 전한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 그런 자세로 일본과의 외교에 임하겠다.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이다"

"동시에 저는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비공개 합의 존재 여부도 드러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정부 간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모든 것을 떠안고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정부 간 합의라고 해도 국민이 바라지 않고 잘못된 합의라면 이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너무 당연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문 대통령의 강경한 이 발언은 반갑고 고맙기까지 하다.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고 했다. 

진실을 외면한 채 양국이 새로운 길을 함께 갈 수 없다고 명확하게 지적했다. 역사는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가겠다고 했다. 한일 양국의 외교는 외교대로 행하겠지만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일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 조처를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재협상 해 달라는 요구다. 재협상이 불가하면 폐기할 수도 있다는 강력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원칙도 없이 100억을 던져 놓고 알아서 먹고 떨어져라는 식의 일본의 경악스러운 행동. 그런 과거사 막기는 기본적으로 국가 간 행해질 수 있는 외교가 아니다. 굴욕적인 한일 합의를 이끈 자들은 이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위안부 할머니들 앞에서 석고대죄를 해야 한다. 이런 자들이 국가를 운영했다는 사실이 치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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