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TF 발표 한일 위안부 합의 박 정부 이면 합의 바로 잡아야 한다

한일 위안부 TF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많은 이들이 예상하고 예측했던 일들이 존재했다.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엉망이었고, 그들이 국민보다 일본을 위해 충성할 집단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런 정권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정도다. 

피해자 중심, 국민 중심이 아닌 정부 중심의 합의는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다. 다른 일도 아니고 피해자가 여전히 생존해 있고, 그들이 주장한 내용이 명확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본을 위한 합의를 한 박 정권은 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리고 합의에 개입한 관련자들 역시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일 외교 당국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피해자로부터 돈의 액수에 관해 의견을 수렴했다는 기록은 보지 못했다. 일본 정부가 낸 10억엔은 객관적인 산정 기준에 따라 액정해진 액수가 아니었다"

2015년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 당시 정부는 피해자 의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를 수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던 것을 조사되었다. 중요성을 알면서도 무시했다는 점에서 이 정권이 무엇을 위한 합의를 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위안부 합의'는 일본을 위한 합의가 아니다. 이는 피해자를 위한 합의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박 정권은 피해자가 아닌 일본을 위한 합의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이 낸 10억엔이라는 금액 역시 객관적 산정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 말 그대로 입막음 용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객관적 산정 기준이라도 정해 금액을 확정했다면 그나마 노력이라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런 기준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저 일본에 내놓은 돈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는 시도만 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갈라놓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돈을 받아가도록 강요했다는 사실 역시 이미 드러난 진실이다. 

"한국 쪽은 협상 초기부터 위안부 피해자 단체와 관련한 내용을 비공개로 받아들였다. 이는 피해자 중심, 국민 중심이 아니라 정부 중심으로 합의를 한 것임을 보여준다"

"전시 여성 인권에 관해 국제사회 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일반적인 외교 현안처럼 주고받기 협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협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정부 입장을 위주로 합의를 매듭지었다"

TF팀의 보고서는 이 합의 자체가 문제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협상 초기부터 비공개로 받아들이며 피해자를 위한 합의가 아님을 그들은 보였다. 국제사회 규범도 따르지 않은 이번 한일 협상은 말 그대로 굴욕이자 엉망인 협상이었다는 사실만 명확하게 해주었다.

"양국 정부 간에 정당한 협상 과정을 거친 것으로,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는다"

"한일 간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하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밝혔으며, 같은 날 양국 정상도 전화 통화에서 합의했다. 한일 간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부 간 합의인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도 높이 평가 받고 있다. 보고서에 한국 정부의 입장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합의를 계속해서 착실히 실시(이행)하기를 한국 측에 강력히 요구한다"

고노 외무상은 예상된 반응을 보였다. 합의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외교부장관들끼리 확인하고 공동 기자회견까지 한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했다. 양국 정상도 전화 통화에서 합의했다며 소위 합의를 물릴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세상에 물릴 수 없는 협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는 합의 과정에서 존재할 수도 없는 문구다. 그런 점에서 일본이 협박하듯 합의를 종용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아베가 평창 올림픽에 참가하든 안 하든 그건 그들의 선택이다.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태스크포스(TF) 결과를 수용해 한일 합의 폐기를 추진하라. TF 결과 보고서에는 한일 합의의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 검토와 조사 결과가 반영됐다. 내년에 어떻게 정의로운 역사를 쓸지에 대한 기초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노고에 감사하다"

"이제 공은 문재인 정부에게 돌아갔다. 문재인 정부는 피해자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 한일 합의를 무효화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한편, 일본 정부에 '2015년 한일 합의를 근거로 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왜곡·부정 및 한일 합의 이행 강요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피해자들은 '전쟁범죄 가해 내용 및 책임 주체의 구체적 명시를 토대로 한 법적책임 인정'을 주장해 왔다. 고노 담화에 담겨있던 '도의적'이라는 수식어가 삭제된 '책임통감'이라는 표현은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들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위안부 TF의 자의적 평가일 뿐이다"

"2015년 한일 합의 발표 직후 양국 정부도 법적책임 인정은 아니라고 밝혔었다. 한일 합의가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는 위안부 TF 출범 당시 일본군 성노예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법·역사·여성학 전문가를 배제한 결과다"

정대협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리고 문 정부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합의 자체를 파기하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국정원이 나서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강행했다는 점에서도 폐기의 길로 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일본이 패악질을 한다고 해도 이번 만큼이 명확한 입장으로 일본의 황당한 요구를 받아줘서는 안 된다. 

지난 정권이 저지른 한심한 작태로 인해 현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은 너무 많아졌다. 중국과 관계를 극단적으로 만들고, 일본과는 말도 안 되는 합의를 하는 등 외교의 기본도 없었던 그들의 작태는 비난 받아 마땅하다. 청와대와 국정원이 나서 강행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치욕적인 친일 정권이 맺은 합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 논란에 무한 책임을 져야만 하는 자유한국당이 보이는 작태를 보면 우리 사회가 정상을 찾아가는 길이 쉽지 않음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온다. 이번 기회에 엉망이 된 외교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한일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도 과거사를 정확하게 따지고 풀어야만 한다. 그저 어설픈 사과로 끝날 일은 없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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