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구속영장 재신청 당연한 수순이다

경찰이 이영학 딸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나섰다. 당연한 일이다. 14세라는 나이가 구속에 부적절하다고 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특이한 상황이다. 이영학이 딸을 종속과 피종속 관계로 키워왔다는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난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했을 수도 있는 이영학의 친형 집에서 거주하게 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잔인한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이영학 딸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겠다고 나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현재처럼 이영학 딸이 친형 집에서 거주하게 되면 수사를 더욱 난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양의 가족 및 주거환경조사, 전문가의 정신 및 심리상태 등에 대해 자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인멸 우려와 혐의의 상당성·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영학 딸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이유를 밝혔다. 전문가를 통해 현재 상황이 과연 옳은 것인지 분석했다고 했다. 이양 가족 및 주거 환경이 최선이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졌다는 의미다. 더 큰 이유는 증거인멸 우려와 혐의의 상당성과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이영학 딸이 구속이 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는 재판부를 제외한 사건을 아는 모든 이들이 느끼는 감정이었다. 왜 사건의 핵심에 서 있는 자를 그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느냐다. 더욱 이영학 사건에 대한 가장 중요한 존재인 이양을 불구속 시킨 것은 최악의 선택이었다. 

판사가 무슨 생각으로 불구속 결정을 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그리고 질병이 있다는 점을 내세워 불구속을 선택했겠지만 사건을 보면 과연 그게 정상인가 하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교도소가 아니더라도 범죄와 관련된 자들과 완전히 분리하는 방법 역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니 말이다.

"피의자(이양)의 건강 상태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영장 판사가 이양에 대해 구속 영장을 불허 하면서 한 말들이다. 건강 상태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했다. 사건이 얼어나기 전과 현재 크게 변한게 없다. 정기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면 그건 하면 된다. 하지만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지적에 많은 이들은 의문을 품었다. 

이영학의 친형 집에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증거 인멸이다. 철저하게 입 맞추기에 나서게 되면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들이 보인 행태를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인물들이라는 사실이 문제다. 현재처럼 이렇게 방치한다면 충분히 이영학을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 말이다. 

소년법을 앞세웠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가 존재함에도 판사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혀 흐름을 읽고 못하고 그저 법문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은 최악이다. 이 사건에서 이영학 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만 눈과 귀를 닫고 있는 중일 뿐이다. 

검찰에 송치된 이영학은 그동안 살인 이유에 대해서는 침묵해왔다. 하지만 최근 진술을 하고 있다고 한다. 중학생을 살인한 이유는 이미 알려진 대로 성추행을 하던 과정에서 반항해 살해했다는 것이다. 악랄하고 잔인한 이영학에 대한 국민의 분노만큼 검찰 역시 차분하지만 신중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영학에 대해 검찰은 피해자 A양에 대한 살인, 사체유기, 강제추행 등 혐의와 별도로 이영학 아내 최모씨의 사망을 둘러싼 의혹이나 이영학의 후원금 부당 수령 및 아내 성매매 강요 의혹 수사는 경찰에서 계속 진행될 것이라 했다. 말 그대로 이영학을 둘러싼 사건이 여전히 많다는 의미다.

"살인과 사체유기, 추행 혐의로만 형량이 결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형할 것이고, 법원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여러 증거를 제출해서 응분의 형벌이 내려지게 하겠다"

검찰 관계자는 이영학에 대해서 살인과 사체유기, 추행 혐의로만 형량이 결정되지 않을 것이라 했다. 앞서 밝혔듯 수많은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을 할 것이라 했다. 너무 당연한 것이다. 단순히 이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 이영학이 벌인 수많은 범죄들은 모두 철저하게 조사되고 처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일단 현재까지 드러난 살인과 사체유기, 추행 등 혐의로 이영학을 먼저 기소하고, 경찰이 수사 중인 의혹들은 향후 송치 받아 추가 기소할 계획이라 밝혔다. 추가 기소되는 사건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합쳐져 한꺼번에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고 한다.

이영학 딸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다시 거부된다면 재판부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정치적인 논쟁에 이어 사회적 공분을 받고 있는 사건의 핵심 범죄자를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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