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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누명을 벗겨달라 이영학 계부 사망 초등수사 부실 경찰 징계

by 조각창 201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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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사건 후폭풍이 여전하다. 그가 여중생을 살해하고 유기한 것은 자백을 통해서도 확정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영학의 살인 유기 사건은 변수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한 달 전 사망한 아내 사건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하다. 그리고 아내 사건과 연루되었던 계부 역시 갑자기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며느리를 8년 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던 이영학 계부 배 씨가 강원도 영원군 자택 앞 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한다. 조사를 다 마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계부의 사망으로 인해 이미 사망한 이영학 아내 성폭행과 관련한 사건은 더욱 미궁으로 빠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영학이 자신의 아내를 자살하도록 강요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분명 집안에는 이영학과 사망한 아내, 그리고 딸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소한 딸은 아버지가 한 행동을 목격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목격자다. 하지만 이런 딸이 문제가 되는 이영학 형의 집에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철저하게 이영학에 유리한 증언하도록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친형의 집에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범죄를 더욱 밝혀내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이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범죄자이자 목격자인 이영학 딸에 대한 관리와 수사를 바로 잡아야만 한다. 


며칠 전에는 이영학이 13억이 넘는 후원금을 받아왔다고 밝혀졌다. 이 금액은 계좌로 들어온 금액을 합한 것이다. 그 외 물건이나 직접 현금으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후원 형태가 있다는 점에서 이 보다 더 큰 금액을 받았을 가능성은 높다. 하지만 이 엄청난 금액 중 딸 수술을 위해 사용한 비용은 1억 5천 정도라고 한다. 이 금액 역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한다. 병원 이름은 있지만 실제 병원 계좌가 아니기 때문이다. 


첫 방송에 나온 후 후원자들은 이영학에게 치킨집을 차려줬다고 한다.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몸도 치료하라는 의미였다. 제법 잘 되었다는 치킨집은 1년 만에 접었다고 한다. 노동을 하는 것보다 후원 구걸을 하면 더 큰 돈을 손쉽게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엄청난 후원금은 고급 외제차와 사치를 하는 등으로 소진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물론 후원금을 어딘가에 감추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 이것도 모자라 자신의 아내까지 성매매를 시키는 등 윤락업소까지 운영해왔던 이영학은 최소한 인간은 아니었음이 명확하다. 


사망한 이영학의 아내가 사망 몇 시간 전 슈퍼를 찾아 평상시대로 행동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절대 죽으려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집에서 이영학의 잔인한 폭행이 있어왔고,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 현재 경찰의 수사 방향이자, 대중들의 생각이기도 할 것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망한 여중생이 죽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피해자 가족은 경찰이 초등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경찰 감찰 결과 그게 사실임이 드러났다. 당시 담당 경찰이 허위보고를 하는 등 경찰 초등대응과 지휘 보고체계 전반에 실제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최초 신고를 접수한 112상황실에서는 여중생이 실종된 만큼 여청수사팀도 즉시 현장에 출동해 지구대와 함께 수색하라는 '코드1' 지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미 알려졌듯 최초 신고를 받은 이는 이 사건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령을 내려보냈다는 것이다. 문제는 실제 움직여야 할 일선의 경찰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청수사팀 소속 경위와 순경은 "출동하겠다"는 허위 보고 후 사무실에 대기했다. CCTV 확인 결과 이들이 출동을 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들은 대수롭지 않은 사건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코드1' 지령이 내려왔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이 충격이다. 


"지구대 담당 직원이 당연히 물었어야 할 피해자 행적을 모친에게 묻지 않았고, 여청수사팀은 허위 보고 후 출동하지 않았다. 초동 대응 부실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구대 담당 직원이 제대로 질문을 하지 않았고, 여청수사팀은 허위보고 후 출동도 하지 않아서 결국 한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만약 지령이 내려온 것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를 했다면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 사망한 여중생은 당일이 아닌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지구대가 제대로 신고 접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 보고까지 하며 신고 접수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이들은 중징계를 받아 마땅하다. 


서울경찰청은 중랑서장·여청과장·상황관리관 등 경정급 이상 3명은 경찰청에 조치를 요청하고, 여청수사팀장과 팀원 2명, 망우지구대 순찰팀장과 팀원 2명 등 경감급 이하 6명은 징계·인사 조치하기로 했다고 한다. 경찰청은 경정급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서장에 대해서는 지휘책임을 인정해 문책성 인사 조치하고 직권경고하기로 했다.



관련자들을 징계 인사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수는 없다. 실제 현장에 나가야 할 지구대에서 지시 사항까지 어기고, 허위 보고까지 한 사실이 과연 이번이 처음이겠냐는 것이다. 수없이 반복된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경찰 조직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유사 사건을 예방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그게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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