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구속영장 기각 신종열 판사에 관심이 집중된 이유

버닝썬 논란의 핵심은 승리와 유인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수많은 의혹들이 존재함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어지지 않더니, 구속조차 면했다. 과연 이들과 연루된 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의심부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법부를 모두 AI로 교체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불신은 극에 달해있다. 구속 수사가 최우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 기준이 일정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된다면 국민들은 이런 상황들에 불만을 표하지 않는다. 기괴하게도 구속이 되어야만 하는 자들은 구속을 피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만들기 때문에 문제다.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와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 기각이 되면 항상 하는 말들이 이번에도 등장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누구인들 다툼의 여지가 없겠는가?

 

모든 범죄자들도 자신들 입장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런 점에서 승리와 유인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대중들을 혼란스럽게만 한다. 과연 이런 판결이 정상적인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드니 말이다. 증거 인멸이 이뤄졌음은 모두가 알고 있다.

 

이들이 동시에 자신들의 휴대폰을 모두 폐기하며 증거를 인멸했다. 이런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모두 보도가 되었고, 경찰을 느릿한 대처와 압수수색으로 인해 증거가 얼마나 사라졌는지 확인할 길이 없을 정도다. 지금도 엉망인데, 구속도 시키지 않는다면 승리에 대해서 결코 처벌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읽힌다.

 

횡령도 그렇게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말 그대로 판사 마음이다. 자신이 판단해 구속 기준이 정해지다 보니 제각각이다. 뽑기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승리와 유인석에 대한 구속이 기각되며 영장전담 신종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최근 그가 보인 사례들 때문이다. 버닝썬 영업담당(MD) 중국인 여성 직원인 '애나'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및 뇌물 수수 의혹을 둘러싼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기 때문이다. 
  

애나가 마약을 하고 판매를 했다는 증거들이 존재함에도 영장을 기각했다. 아레나와 버닝썬에서 마약을 판매했던 MD가 바로 구속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 구속된 MD는 소위 말하는 고위층들의 마약 리스트를 꾀고 있는 핵심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혹으로 다가온다.

 

일부에서는 윗선으로 이어질 마약 수사를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 정도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현재 승리와 유인석이 구속을 피한 것은 엄청나게 능력이 좋은 변호사를 쓰고 있거나, 윗선에서 누군가 이 모든 것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하게 만든다.

 

소위 돈 많은 VIP들이 많이 찾았던 버닝썬. 그곳에서 벌어진 수많은 비리의 핵심에 승리와 유인석 등이 존재한다. 그들이 구속되어 수사가 이어지게 되면 감춰진 수많은 진실들이 밝혀질 수도 있다. 어쩌면 누군가는 그 비밀을 지키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의혹에 불과하지만 국민들은 부당함을 통해 그런 추측들을 하고 있다. 그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