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사방해 의혹 황교안 대표 조사 결정이 반갑다

많은 이들은 의문을 품었다. 박근혜 정권의 수뇌부들이 온갖 비리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고 수감이 되는 과정에서 왜 황교안 당시 총리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박 정권 초대 법무부장관에 마지막 총리까지 올랐던 핵심 중의 핵심이 바로 황 현 자한당 대표이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황 전 총리에 대한 의혹들이 많았다. 그런 위치에 있었고, 실제 이뤄진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그 위치에 있는 이가 몰랐을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수사가 절실해 보였지만, 전직 법무부장관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조사조차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김경일 전 123정장에 대해 7월 말 업무상 과실치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법무부에서 한사코 안 된다, 빼라고 난리를 쳐서 결국 영장에 넣지 못했다. 법무부는 기소를 앞둔 10월 초까지도 '업무상 과실치사만은 안 된다'는 입장을 완강하게 고수했다. 이는 황 대행의 방침이라는 말을 법무부 간부들한테서 들었다"

 

황 대표에 대해서는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에게 승객 구조 실패의 책임을 물어 처벌(업무상 과실치사 적용)하려는 검찰에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장기간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와 검찰에 근무했던 검찰 관계자들이 '한겨레'에 밝힌 내용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검찰 관계자들이라는 묘사는 다수가 비슷한 발언들을 했다는 의미다. 김경일 123경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는데 다른 곳도 아닌 법무부에서 거부했다고 한다. 그들이 완강하게 김 경장 영장을 반려한 이유는 황 대행의 방침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사실 관계를 꼭 따져야만 하는 사안이다. 황교안 대표가 직접 법무부에 지시해 수사방해를 했다면 이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야당 대표라는 이유를 들어 지난 과오를 비껴가거나 덮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도로 친박당이 되어버린 그들에게 황 대표는 또 다른 뇌관이 되어버린 셈이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제33차 전원위원회'를 비공개로 열고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 조사개시' 등 3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 안건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지난 1월 특조위에 신청한 건으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대표가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을 행사했는지 조사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교안은 2014년 당시 광주지검장과 수사단을 압박해 결국 국가 구조지휘 책임자들을 수사 처벌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항명한 당시 광주지검장은 옷을 벗고 수사단은 좌천되었다. 이미 확인된 범법 사실의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 

 

사참위 결정에 대해 4.16연대는 1일 '특조위의 황교안 진상조사 결정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이미 확인된 범법 사실에 대해 신속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랐다.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는 사실을 사법당국에서만 그동안 외면해왔다는 의미다. 그런 점에서 이번 수사는 빠르게 하지만 정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5년이 지나 결과가 겨우 나온 것이다. 이미 오래전에 나왔어야 할 결정이 5년이나 걸렸다는 점이 답답하기는 하지만 늦었지만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날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국 신청사건 2건도 조사하기로 함께 의결했다.

 

SK 케미컬과 애경의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각각 두 기관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사안이다. 두 기관이란 질병관리본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기업에 대해 면죄부를 줬다는 의혹 제기에 대한 사참위의 결정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역시 증거들이 다수 존재함에도 국가 기관이 외면했다는 비난을 받아왔었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수사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