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감시한다던 조두순 야간 마음대로 활보, 이게 최선인가?

이 세상에 절대 나와서는 안 되는 악질 범죄자 조두순이 여전히 국민 세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끔찍합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삶을 살 자유는 존재합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새롭게 살아갈 자유가 존재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모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문제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과 관리가 된다면 인권자체가 비난을 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런 관리 체계가 미비하다 보니,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상시 감시한다던 조두순 마음대로 야간에 활보

재판부가 인권을 망치고, 강력범죄자를 방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조두순이라는 희대의 악질 범죄자가 겨우 12년 형을 살고 나온 것은 모두 사법부의 잘못입니다. 이런 자는 세상에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조두순을 담당했던 검사의 한심한 작태는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고 재판에 나섰다면 이 자는 절대 이렇게 빨리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선고 후 항소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해당 검사는 이마저 포기하며 조두순을 세상에 빠르게 나오도록 이끌었습니다. 

 

당시 조두순이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질렀으니 주취감형을 해야 한다던 이 검사는 과연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반성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해 도망쳐야 하는 상황은 사회 시스템이 잘못되었다는 반증입니다.

 

조두순이 출두한다고 하자, 이를 빌미로 돈을 벌려는 자들만 득실거리며 장난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왁자지껄한 소동에 사법당국이 내세운 것은 조두순을 특급 감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특급 감시지 그를 분노한 시민에게서 보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악랄한 범죄자를 비호하는 사법부의 행태가 출소후에도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은 미봉책일 수밖에 없죠. 사회 시스템이 정비가 되지 않으니, 이런 미봉책으로라도 국민들의 분노를 누그러트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두순 집 앞에 경찰들을 상시 배치하는 행위는 엄청난 국민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는 국가의 보조를 받으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위한 사회 시스템의 좋은 점들을 악랄한 범죄자가 호사롭게 누리고 있다는 것에 많은 이들은 분노합니다.

조두순 같은 악랄한 범죄자를 사회에 내보낸 것도 사법부다

15일 많은 매체들은 뉴시스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조두순이 야간에 자기 집을 벗어나 40여 분간 배회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조두순은 정해진 시간 외에는 외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자라는 의미입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선경)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4일 오후 9시 5분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40여 분간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조두순은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악랄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한 위반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두순을 위해 경찰이 상시 감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경악스럽습니다.

 

경찰과 안산시 등은 안산에 위치한 조두순의 주거지 외부에 경찰 및 시청 초소의 감시인력을 배치, CCTV 34대 등으로 그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조두순은 가정불화 등 사적 이유를 내세워 무단 외출한 뒤 경찰 방범 초소 인근을 배회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막대한 비용과 인적 자원까지 투입해 조두순 지키기에 나선 결과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면, 과연 이런 식으로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처리할 법개정도 하지 않는 상황이 정상일 수는 없습니다. 

관제센터에서 조두순의 무단외출을 확인한 직후, 검찰은 안산보호관찰소와의 핫라인 등을 이용해 그를 즉시 귀가 조치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조두순의 재범 방지 필요성을 자세히 살펴 그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합니다.

조두순 감시는 제대로 되고 있나?

재판에 넘긴들 제대로 된 처벌이나 방법들이 강구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부부싸움을 이유로 법을 어긴 자가 다음에도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할 수 있을까요? 다음번에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조두순은 출소 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지켜야만 하는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야간외출은 당연히 금지 사안입니다. 과도한 음주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이는 주관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과도한 음주가 어떤 의미인지 한심하기만 합니다.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금지나 피해자와 연락 접촉 금지 등도 당연하지만 주거지 200m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과연 이게 지켜질 수 있냐는 의문이 듭니다. 이는 범죄자의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황당하게 다가옵니다.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았으니 알 수 없지만, 모든 성범죄자들이 이런 조건들을 이수하지만 반복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고, 약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이겠죠.

사법 시스템 정비가 절실하다

아동을 상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12년 형을 받고 나왔습니다. 체포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한 범죄에 대한 후회도 없는 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사회로 나왔습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이 되자 온갖 방법이라는 것들을 내놨지만, 결국 조두순이 아무렇지도 않게 주거지를 나와 밖으로 1시간 가까이 돌아다니는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했습니다. 그 시간 조두순이 다시 악랄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심각함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강력 범죄자들을 격리시킬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