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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하고 인증샷? 그 낙서 안에 범인이 존재한다

by 조각창 2023.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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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국보에 낙서를 하는 황당한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났다는 점에서 분노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의아할 정도입니다. 공개된 장소이고 누구라도 거닐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양심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이런 범죄자들이 넘실대면 우리가 보존해야 하는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감춰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적이 드문 시간 아무렇지도 않게 경복궁 담벼락에 특정 업체를 홍보하는 문구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사진까지 찍도 도주한 자는 누구일까요?

경복궁 스프레이 낙서 훼손범 잡아라

문화제 관리는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소비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관리해 후대에 물려줘야 하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화재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벌금 정도가 아니라, 징역형에 이어 훼손 후 복원 과정에서 드는 모든 비용을 청구해야 할 겁니다.

 

지난 16일 종로경찰서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50분쯤 누군가가 스프레이를 이용해 경복궁 서쪽의 영추문 좌·우측,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주변에 낙서를 했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 스프레이로 '영화공짜' 문구와 함께 '○○○티비', '△△' 등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연상케 하는 문구가 반복적으로 적혔습니다.

 

방송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면 어두운 색의 옷을 입은 사람이 경복궁 담벼락 앞에 서성이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스프레이를 꺼내 담벼락에 낙서를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벽에 가득하도록 스프레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옆 담벼락까지 낙서를 이어가더니 휴대폰을 꺼내 인증 사진까지 찍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낙서로 인한 훼손 범위는 가로 길이만 44m가 넘었습니다. 영추문 좌측은 길이 3.85m·높이 2m, 우측은 길이 2.4m·높이 2m에 걸쳐 훼손됐다고 하니 엄청난 훼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담장은 좌측에 길이 8.1m·높이 2.4m, 우측 길이에 30m·높이 2m로 낙서가 됐다고 합니다. 경복궁 인근 서울지방경찰청 청사 담벼락에도 동일인의 소행으로 보이는 붉은색 스프레이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이 행위에 주목해야 합니다. 훼손한 범인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호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자가 문화재를 훼손하고 사진을 찍은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문구는 특정 업체를 홍보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재 훼손범 강력 처벌해야만 한다

만약 이를 통해 화제성을 끌기 위해 불법 업체가 시킨 일이라면 그 업체부터 붙잡아야 할 겁니다. 그 불법업체가 이런 행위를 사주했다면, 이를 실행한 범인과 함께 사주한 자들 역시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해야 할 겁니다. 만약 이번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유사 범죄는 분명 반복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의 범인 찾기는 그 자가 적어놓은 문구에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이동 장소를 통해 범인을 추측하고 이를 통해 그자가 최종적으로 머문 장소까지 CCTV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물리적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재청은 국립문화재연구원 보존과학센터, 국립고궁박물관의 문화유산 보존처리 전문가 등과 함께 합동 현지조사를 벌인 뒤 신속한 복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빠르게 복원해야만 된다는 점에서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학 약품 처리, 레이저 세척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스프레이 자국이 굳어 석재 표면에 스며들기 전에 작업을 마칠 수 있도록 영추문 일대와 국립고궁박물관 일대에서 동시에 작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프레이 흔적을 지우는 데는 최소 일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훼손을 막기 위해 아주 조심스럽지만 완벽하게 처리하려면 많은 공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문화재가 소중하다는 반증입니다. 많은 자금과 전문 인력을 동원해야 하는 만큼 범인은 꼭 잡아야 하고, 교도소행만이 아니라, 이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에 벌금까지 추가해야 합니다.

 

한국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경복궁은 국가지정 문화유산 사적으로, 영추문을 비롯한 경복궁의 담장도 모두 사적 지정범위에 포함됩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사적 등 지정문화유산에 글씨, 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며, 이를 어길 시 원상 복구를 명하거나 관련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복원 작업 시작

문화재청은 이번 '스프레이 낙서'가 어떠한 허가 없이 문화유산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준 행위로 보고 관련 법률과 처벌 기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허가 행위 등의 죄'를 규정한 법령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경복궁관리소 측에서는 사적으로 지정된 경복궁 관련 무허가 현상 변경 쪽으로 접근해서 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을지 법적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비용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인이 잡히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아야 할 겁니다. 

 

이 벌금에 원상 복구에 들어간 비용을 추가 청구해야 할 겁니다. 앞서도 언급했듯, 낙서한 내용에 답이 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정 불법 사이트를 적었는데 실제 존재한다면 그곳에서 범인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결국 유사 범죄를 잡을 수 있는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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