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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엽총 사건 국내에서도 풀린 총기 사고 앞으로 더 문제다

by 조각창 2018.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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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엽총 살인 사건은 범인이 잡히며 끝났다. 하지만 그 끝이 끝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린 알고 있다. 총기로 많은 이들이 희생 당했다. 국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믿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 사회는 총기 소지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냥 등 일부 이유로 경찰서에 총기를 맡기고 한시적 사용은 가능하다. 

귀농한 70대 남성이 철저하게 준비한 채 총을 경찰서에서 빼와 공무원 2명 등을 조준 사격 해 살해한 사건은 경악스러웠다. 전혀 일치가 되지 않는 상황들의 연속이라는 점이 충격이었다. 통상적으로 우린 노인들은 힘없고 인자 하다는 인식 속에서 살아왔다. 


많이 산 만큼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서로 도우며 사는 듯하다는 이미지가 각인 되어있었다. 농촌은 인심 좋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만 모여있다는 생각도 한다. 그리고 국내에는 총기가 철저하게 규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총기 사고는 존재할 수 없다는 확신도 있다. 


이번 사건은 이 모든 것이 무너졌다. 농촌으로 귀농해 들어온 70대 할아버지가 경찰서에서 총기 사용 허가를 받고 가져와 긴 시간 준비해 살인 사건을 벌였다. 그래서 더 충격이 크다. 우리가 그동안 믿고 싶었던 모든 이미지가 산산조각 났다는 점에서 불안은 더욱 커진다. 


범인 77세 김 씨는 4년 전 봉화로 귀농했다고 한다. 그런 김 씨가 2년 전부터 이웃 48세 스님인 임 씨와 상수도 문제 및 쓰레기 소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다고 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건의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상수도 문제 등과 관련해 민원처리에 불만을 품고 면사무소까지 찾아가 근무 중인 손건호 계장과 이수현 민원담당을 조준 사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김 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 21일 오전 7시 50분 소천파출소에서 보관 중이던 엽총을 출고했다. 바로 자신의 그랜저 차량을 타고 사찰 입구에서 스님 임 씨를 기다리다 9시 13분께 귀가하던 임 씨를 향해 엽총을 발사했다. 어깨 부상을 입고 인근 숲으로 피하는 스님을 향해 김 씨는 2발을 더 발사했지만 빗나갔다고 한다.


임 씨를 쏜 범인 김 씨는 차를 몰고 소천파출소를 찾아간 것이 확인되었다. 현장에 경찰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가 향한 곳은 바로 면사무소였다. 오전 9시 31분께 면사무소 1층 사무실 정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선 김 씨는 "손들어"라는 짤막한 외침과 함께 망설임 없이 공무원들을 향해 엽총 4발을 발사했다. 


현장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 2명은 총에 맞아 사망하고 말았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평소 이웃과 다툼이 많았다는 이유로 총기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천파출소의 총기 관리 문제였다. 


김 씨는 그동안 과도한 행위로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했다고 한다. 지난해 4월에는 김 씨가 도끼를 들고 찾아와 자신을 위협한다고 임 씨가 신고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지난달 31일에는 "김 씨가 총으로 쏴 ㅈ죽인다고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된 상태였다. 


평소에도 김 씨가 자신의 집 뒷 마당에서 사격 연습을 하고 새를 잡는다며 마을 주민들이 지나가는 곳으로 총을 쏘는 등 위협적인 행동들을 꾸준하게 해왔다는 증언들이 나왔다. 이미 몇 차례 신고가 되었다. 이 정도면 김 씨가 문제가 있고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판단을 했어야 한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총기를 내줘서는 안되었다. 


사건은 이미 끝났다. 그리고 70대 김 씨는 평생 감옥에서 지내다 생을 마감할 것이다. 사형제가 사실상 집행되지 않는 국내에서 김 씨가 사형을 당할 일은 없으니 말이다. 그런 자에 의해 억울하게 두 명의 공무원이 숨졌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이제 안전지대란 존재하지 않는단 불안만 남겼다. 


경찰서는 총기 관리와 규제를 보다 엄격하게 해야만 한다. 그리고 총기 소재가 가능한 사람들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규정을 정해야만 한다. 유해 동물들을 막기 위해 일정 부분 총기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현재와 같은 통제와 규제로는 이후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으니 말이다. 


총기 사고가 이런 식으로 손쉽게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에도 안전지대는 존재할 수 없다. 마음만 먹으며 총기를 들고 대도시로 가 보다 많은 인명 사고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경찰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이런 식으로 총기 규제가 이뤄진다면 언제라도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총기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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