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타는 백수인가, 일곱 아이 부양하는 부모인가?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대한민국은 점점 결혼을 기피하는 젊은이들이 늘어가고 결혼은 해도 아이는 가지지 않는 가족들도 늘어가며 극단적인 인구저감현상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회 시스템의 정비가 있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심화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언론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여론



대한민국의 상황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라고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복지 정책이 잘 되어있는 국가가 출산이 늘어가는 추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처럼 복지 정책이 전무하다시피한 국가에서 알아서 출산이 늘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이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가능한한 많은 아이를 낳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척박함이 한 명이라도 살아나기를 바라며 출산을 거듭하는 처절함이 낳은 수치일 뿐이지요. 대한민국에서 출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명확하지요. 먹고 살기 힘든데 아이까지 낳아 키울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 하나를 낳아 키우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수억에서 수십억까지 비용 산출이 되는 상황에서 불안한 고용은 모든 것들을 흐트려 놓는데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 읽어보고는 답답함이 먼저 들더군요.

영국에서는 매년 7,200만원을 국가 보조금으로 받는 백수 부부들이 보조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인터뷰가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일곱 명을 낳은 이 백수 부부는 육아보조금, 장애아지원금, 임금 지원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받는 국가 지원금이 7천 만원이 넘는 다고 하니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부럽기 그지 없지요.

정부에서 지원받은 방 4개짜리 아파트와 최고급 TV, 컴퓨터와 게임기가 각각  세 대씩 있으며 휴대폰도 네 개씩이나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벤츠와 11인용 미니 버스까지 있는 이 가족들에게 부족함은 없어 보입니다.

이들 부부는 이런 외형적인 것들과 달리 아직도 지원이 부족해 휴일에 가족들이 쓸 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부인은 앞으로 7명을 더 낳아 대가족을 이루고 살고 싶다며 일을 하지 않고 국가 보조금을 받고 살아간다고 아이 많이 낳는 것을 비난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하네요.

이 기사가 나간 데일리메일에는 이들 부부를 비난하는 글들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호위호식하며 투정을 부린다는 식이네요. 과연 이들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과다한 것일까요? 이런 영국의 복지혜택이 무모함만 있는 것일까요?

우선 부부 포함 일곱 아이들이 사는 아파트에 방이 4개 면 적당한 수준일 것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영국의 복지정책들과 육아 보조에 대한 정책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최고급 TV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급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한번 사면 몇년을 사용하는 가전 제품으로 그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컴퓨터와 게임기가 세 대인 것은 아이들이 일곱이나 되는 집에서는 당연한 수준입니다. 휴대폰 역시 평범한 수준이라 이야기할 수있겠지요. 벤츠는 어떤 기종이냐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3, 4천 만원짜리 신형 벤츠가 판매되는 것을 보면 무작정 수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할 수는 없겠지요.

미니 버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버스의 개념보다는 미니 밴 정도로 보는 것이 옳겠지요. 9인승과 12인승 미니 밴은 쉽게 볼 수 있기에 아홉 가족이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갖춰야할 이동도구일 것입니다.

한 달 590여 만원을 수령하는 셈인 국가 보조금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들 육아와 교육비를 생각하면 과연 이게 합당한 금액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하지요. 결국 이 정도 금액으로 일곱 아이를 키울 수는 있겠지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풍족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을 하면 육아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문제가 불거지겠지요. 부모가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비용과 아이를 맡겨 지불해야 하는 비용중 어느 것이 클 것인지에 대한 비교를 했을때 비슷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대 사회에서 국가 보조금 없이 많은 아이를 낳아 키울 수는 없습니다. 과거처럼 낳기만 하면 알아서 자라준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질 수도 없는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국가 보조금을 받는 백수 가족의 만용이 아니라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부부들의 어려움이 더욱 의미있게 다가오겠지요. 백수가 아닌 대가족을 거느린 부모의 힘겨움과 국가 정책으로 이런 대가족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담론이 필요한 기사가 '배부른 백수의 한탄'으로 포장하는 능력은 가히 메가톤 급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절대 따라갈 수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는 유럽의 복지 정첵을 비꼬기 위한 포장된 기사와 다름 없는 씁쓸함일 뿐입니다.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복지보다는 권력 자들을 위한 기사일 뿐이었습니다.

[벤츠 타는 백수 가족 “정부 지원금 부족해” 논란]-기사전문읽기

위화감을 불러 일으키는 문구들과 제목들이 시선을 잡아 끌지만 과연 그들 만을 욕할 수 있을까요? 아이를 낳지 않고 그 정도의 정부 보조금을 받는 다면 백번 욕을 얻어 먹어도 상관없지만, 아이가 일곱이나 되는 가족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을 꼬투리 잡아 백수에게 돈 주는 복지 정책을 비난하는 방식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미묘함이 씁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언론이 권력자들에게 장악되면 모든 정보들이 그들을 위한 맞춤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지요.

제 블로그가 마음에 들면 구독+해 주세요

유익하셨나요? 그럼 구독클릭하세요.^^;;
* 이 포스트는 blogkorea [블코채널 : 또 다른 시선으로] 에 링크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