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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gDam

마약혐의 차주혁 석방 12일 만에 다시 범죄 강력한 처벌 외에 답이 없다

by 조각창 2018.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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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아이돌로 데뷔도 했었던 차주혁이 다시 마약 혐의로 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이 상황이 한심한 이유가 마약 투약으로 1년 6개월 실형을 살고 나온 직후라는 점 때문이다. 마약을 하고 시끄럽게 소란 피우기까지 했다. 세상 무서울 것 없는 한심한 작자에 대해 법은 무엇을 할 것인가?


차주혁은 부유한 부모 덕으로 편하게 살아왔다. 그에 대한 과거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아이돌로 데뷔하던 시점부터 논란을 이끌었던 자가 바로 차주혁이다.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까지 하고 연기자로 변신도 했지만 그 행동이 갑자기 변할 수는 없다.


"서초경찰서가 차 씨를 퇴거불응 및 모욕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다가 마약 투약 혐의를 발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초경찰의 발언이다. 사건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소란이 벌어진 탓이다. 오전 4시 45분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차주혁에을 퇴거불응으로 현행 체포했다고 한다. 현장에서는 마약을 복용한 지 몰랐다고 한다. 체포 과정에서는 차주혁이 경찰에 과도한 욕설을 해 모욕죄 혐의도 추가로 받은 상태다.


25일 오전 이런 소란을 피운 것은 차주혁이 해당 아파트를 자신의 집으로 착각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술도 아닌 마약에 취해 새벽 4시에 다른 집을 들어가려 하니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경비와 실랑이를 벌이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욕설을 퍼부은 것을 보면 인간 되기를 포기한 듯하다.

누구나 실수는 한다. 그게 크던 작던 인간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실수다. 하지만 반복해서 실수를 저지르면 그걸 실수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반복된 행동은 실수가 아닌 고의이고 습관이다. 그런 점에서 차주혁은 더는 사회에 놔둬서는 안 되는 존재임이 명확해졌다.


사회와 격리해 마약과 관련한 치료를 완벽하게 받고 자신이 행한 행동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절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신 부모의 부만 믿고 막 사는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해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다. 또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그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신속하게 발부해야 할 것이다. 마약 문제로 실형을 살고 나온지 12일 만에 동일 범죄를 저지른 자는 결코 자신 행동에 반성하지 않는단 의미다.


차주혁은 과거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며 제대 후 마약에 빠져 길을 잃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으며 그런 환경조차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 여기에 아버지가 교통사고까지 당해 죄송하다는 말로 감정적 호소도 했었다. 하지만 그는 그저 값비싼 변호사가 써준 대본을 읽은 것 뿐이다. 


자신의 SNS를 통해 도발을 하고, 고가의 외제차와 고급 술로 무장한 채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에 여념이 없는 자가 법정에 서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많은 이들은 황당해 했다. 당시 법원 역시 그의 행태가 잘못이라며 1년 6개월을 선고해 법정 구속이 되었다. 그리고 12월 14일 형기 종료로 출소했다. 12일 후 마약 복용 후 행패를 부리다 재구속 신청을 받은 상태다.


이 정도면 스스로 자신을 제어할 수 없는 존재란 의미이기도 하다. 이는 사회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보다 강력하게 법 적용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남길 필요도 있다. 결국 책임 범주에서 부모가 남이 될 수는 없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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