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스파이크 2심 2년 선고가 중요한 이유, 유아인은 떨고 있다

1심에서 말도 안 되는 판결로 자유의 몸이 되었던 돈스파이크가 2심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엄청난 양의 마약을 구매하고 사용했던 자에게 말도 안 되는 아량을 베푼 사법부가 변화하는 상황에 더는 모르는 척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마약 공화국이라는 표현을 이제는 사용해야만 할 정도로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하수도 측정값에서 대한민국 전국에서 마약 성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마약을 하는 이들도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돈스파이크 1심 깨고 2심 2년 징역형 선고

이 정도면 무척이나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인들이나 즐기는 것으로 알려졌던, 마약이 이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더 큰 재앙의 시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초범이나 봐주고, 상습적으로 해도 돈 많고 지위가 있으면 봐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재판부의 행태는 결국 마약 공화국을 만드는데 일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법까지 개정해 줘도 현장에서 감형하기에 급급한 재판부의 행태는 마약 사건에서도 이어지는 듯합니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합리적이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과 80시간 약물중독 프로그램 이수에 처하며 3985만여 원의 추징금을 명한다.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많은 지인들이 탄원서를 제출했고 돈스파이크도 반성문을 제출했다. 변호사도 마약중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고 자료를 제출했다. 검사는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수사에 협조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주변인들도 선처를 호소했다. 대마 관련 전력이 있으나 10년 이전의 일이고 그 기간 동안 범죄 전력이 없다"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 필로폰 양의 금액이 4560만 원에 달하고 총 3500개 투약을 할 수 있다는 양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는 15일 돈스파이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돈스파이크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도 발부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1심에서는 돈스파이크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었습니다. 당시에도 황당한 선고라는 비판이 끝이지 않았습니다.

 

돈스파이크의 범죄 사실이 워낙 컸기 때문이죠.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지난 2021년 말부터 9회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합니다. 또한 돈스파이크는 7회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교부하고,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돈스파이크 징역형이 중요한 이유

엄청난 양의 마약을 매수하고 반복적으로 투약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다른 이들에게 마약을 주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는 집행유예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1심은 집행유예와 함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증제 몰수, 추징금 약 3985만 원 등을 명령했습니다.

 

"돈스파이크가 2회의 동종 마약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고,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도 많다. 또한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에게 마약을 대신 수령하게 하거나 공범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거래하기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1심의 한심한 선고에 검찰은 불복해 항소하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돈스파이크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2회의 마약 전과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취급한 마약의 양이나 횟수가 많다는 점도 중요하게 봤습니다.

 

돈스파이크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공범을 이용했다며 이는 중한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인 흔적들과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취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검찰은 봤던 것이죠.

 

"범행 이후 태도가 불량하고, 재범 우려가 굉장히 높다. 피고인이 연예인으로서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고, 준법의식과 모범을 보여줘야 함에도 마약을 매수하고 제공하고 함께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고, 향후 재범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 장기간 사회적 격리로 재범의 의지를 꺾을 필요가 있다"

 

돈스파이크는 이번 사건 이외에도 2010년 대마초 혐의로 벌금형 500만 원을, 2010년 10월 별 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이런 과거 마약 혐의는 이번 사건에서도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실형을 선고받은 공범과 형평성, 돈스파이크가 구속 이후 민사소송 제기를 우려해 부동산 허위 가등기를 하고 저작권을 양도하려 한 점 등을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돈스파이크 징역형 향후 마약사범들에 영향

범행 과정에서도 공범을 이용하더니, 범죄 적발 후에는 민사소송을 우려해 부동산을 허위 가등기하고, 저작권을 양도한 것은 악랄하다고 검찰은 봤습니다. 그리고 2심 재판부 역시 이 부분들을 인정했습니다.

 

"사회 모범이 돼야 할 신분을 망각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가족들과 지지해 주는 많은 분들에게 큰 고통과 실망을 드렸다. 나의 잘못이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중독을 회복하고 두 번 다시 재범하지 않고 사회 모범이 되도록 하겠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

 

돈스파이크는 항소심 최후변론에서 재차 사과했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재판부에 재차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에게 사회의 모범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규칙 정도는 지키며 상식적으로 살기를 바랄 뿐이죠. 손쉽게 인기와 돈을 얻으며 세상 무서울 것 없어지는 일부가 전체 연예인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죠. 음주 운전에 마약, 그리고 다양한 범죄까지 이어지는 이들에게 대중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돈스파이크 판결은 향후 재판이 이어질 마약 사범들에게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유아인의 경우 다양한 마약을 해왔다는 점은 그가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이유로 작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연예인 마약 사범에 대한 징역형 선고가 내려졌는데, 유아인에게 집행유예로 풀어주기는 어려우니 말이죠.

돈스파이크 판결 유아인에게도 영향 미친다

마약은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 그리고 사회를 망가트리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마약. 재판부는 이제라도 강력한 처벌로 마약이 얼마나 나쁜 범죄인지 보여줘야 할 겁니다. 더이상 방치하면 미국처럼 막을 수 없는 재앙이 대한민국에도 내려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