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2년 6개월 선고는 인과응보이자 본보기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가수 김호중이 1심에서 2년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인명사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과한 처벌이 아니냐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벌인 범죄를 생각해 보면 이는 결코 높은 선고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이후 유사 범죄들이 등장하며 김호중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해도 차를 버리고 도망가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김호중은 다시 한번 증명했기 때문입니다. 권상우는 이 사건으로 인해 다시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김호중 1심 2년 6개월 징역형 선고

권상우는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도주하다 차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등장하며 음주 처벌을 받지 않은 희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소위 권상우 수법으로 음주 후 차를 버리고 도망치는 자들이 많이 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김호중이 그 짓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사고 후 편의점에서 술을 사가는 장면이 포착되며, 사고 후 음주를 주장하는 상황을 연출했죠. 실제 유사 사건을 재현하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이 오면 술을 마셔버리는 행위로 음주운전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악질 범죄자들이 있었고, 일부는 음주운전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밤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도주했습니다. 사고 이후 김호중 대신 매니저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에 출석해 대리 자수하고, 본부장 전모 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켜 파손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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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보면 정확하게 조직범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요구했고, 회사에서는 김호중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손시키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런 악랄한 조직범죄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호중은 사고를 내고 잠적한 뒤 17시간이 지난 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죠.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검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는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습니다. 황당한 법의 허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했지만 잠적만 하면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오히려 그렇게 도망치는 자는 음주를 하지 않았어도, 음주에 준하는 혐의로 처벌해야 이런 짓을 하지 못합니다. 

음주운전 도주 등의 범죄 저지른 김호중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낭비됐다"

"김씨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폐쇄회로(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김씨는 피해자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김씨 등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13일 오전 10시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받는 김호중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사는 김호중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가졌는지 의문이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판결을 해야 하는 판사가 보기에 이번 사건에서 김호중은 단 한순간도 제대로 된 반성이나 죄책감을 가지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판사에게 반성문을 작성하기는 했지만, 그런 정해진 수식으로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1심 판사는 더 높은 형을 선고해야 했지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초범이라는 것을 종합해 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했습니다.

 

범인도피교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 이 모 씨는 징역 2년, 본부장 전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 매니저 장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매니저의 경우 범죄를 저지르기는 했지만 그의 위치상 지시에 의한 행위라는 점을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구형에 비해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 6개월로 1년이나 줄어든 점은 아쉽게 다가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김호중 측은 2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호중 항소심에도 1심 판결 유지될까?

이런 상황에서 2심까지 가게 되면 돈의 힘이 승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역 2년 6개월이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1심 판사가 언급한 그 이유가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다면 그건 유사한 사건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