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구속 군 댓글 공작 혐의 이제는 이명박만 남았다

이명박근혜 시절을 관통했던 김관진이 구속되었다. 워낙 영장 판사들이 기이한 선택을 하다보니 이번에도 구속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들었다. 영장 판사는 뽑기다는 유행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 상황에서 이명박 바로 직전 단계라고 이야기되던 김관진이 구속되었다. 

김관진 구속은 결국 이명박이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국방부장관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까지 지낸 인물이다. 이명박근혜 시절 두 권력자들에 의해 국방부장관을 역임한 유일한 존재다. 박근혜 몰락 후 안보실 자료마저 넘기지 않고 사라졌던 김관진이 구속되었다.

"주요 혐의인 정치 관여가 소명 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김재철 전 MBC 사장을 기괴한 이유로 구속 기각을 시켰던 강부영 판사는 이번에는 짧은 이유와 함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관진이 군인으로서 정치 관여를 했다는 사실이 소명되었다고 했다. 증거인멸할 염려도 있다고 했다. 김재철은 증거인멸 할 가능성이 없다고 했으니, 김관진으로서는 억울할지도 모르겠다. 

김관진과 함께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되었다. 두 사람이 중요한 인물들이었다는 점에서 함께 구속이 되었다는 것은 당연하다.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이들 구속은 이명박 시절 댓글 공작과 관련해 실체에 보다 가깝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듯하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 전 장관이 2010∼2012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온라인 정치 관여 활동을 벌이도록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가 있다며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꼬리자르기로 연제욱 등 현장에서 직접 일을 했던 자들만 구속되었지만, 윗선에 대한 구속이 이뤄지며 보다 핵심에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검찰은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 79명을 추가 채용할 당시 그가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기준으로 선발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등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도 추가했다. 연좌제를 동원하고, 호남을 배척하라는 이명박의 직접 지시까지 이뤄진 이 사건은 그래서 참혹할 정도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군 사이버사령부에 급하게 추가 인력을 지시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준을 '우리 편'으로 한정하고, 진보적 인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연좌제까지 동원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무엇을 위해 사이버사령부 댓글 부대를 운영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어제 알려진 새로운 사실 중 하나가 김광진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었다. 사이버사가 2012년 백선엽 전 장군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김 전 의원을 공격하고, 이 내용들을 보고해왔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무상급식 주장한 박원순 서울시장,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등을 공격하고 그 성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정황 등이 포착되었다.

군이 정치에 개입한 단서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고, 영장 판사 역시 이를 받아들여 구속이 결정되었다. 무소불위의 힘을 누리던 김관진이 구속되었다. 방산 비리에도 깊숙하게 관여 된 김관진의 구속은 이명박을 향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시절 핵심 인물인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 역시 수사 대상으로 올려져 있다. 

김태효와 당시 청와대 보고라인에 대한 수사에 이어 마지막으로 이명박이 종착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이명박 측은 적폐 청산을 비난하고 나섰다. 국가가 힘든데 과거사에 얽매여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정도다. 

그게 대통령이라고 해도 잘못 했으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지난 촛불 광장에서 국민들이 요구한 것이 바로 이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는 영원할 것 같았던 권력에서 내려와야 했다. 이명박이라고 달라질 이유는 전혀 없다.

두바이를 가겠다는 이명박과 출국금지를 시켜야 한다는 국민들의 분노가 교차하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적폐 청산은 쓸모없는 짓이라고 주장하는 이 한심한 자들은 꼭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 한심한 권력들에게 단죄를 해야만 다시는 유사한 범죄가 벌어지지 못할 테니 말이다. 적폐 청산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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